소개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율주행 자동차와 법적 책임
1.1.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정의와 분류
1.2.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시 법적 책임
1.2.1. 자율주행 1-3단계 수준의 경우
1.2.2. 자율주행 4-5단계 수준의 경우
1.3.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와 제조물 책임
1.4.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서의 운행자 책임
1.5.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와 형사책임
2.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2.1. 인공지능의 정의 및 발전
2.2.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와 책임
2.3.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와 책임 주체화
2.4.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 법인격 적용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자율주행 자동차와 법적 책임
1.1.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정의와 분류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정의와 분류는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의미한다. 이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 또는 승객의 주행에 관한 조작 없이 자율주행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경로를 설정하고, 위험을 감지하여 회피하는 등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자율주행 기술은 국제자동차기술협회(SAE)에 따라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분류된다.
0단계는 '비자동(No Automation)' 단계로 운전자가 차량의 모든 조작과 주행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1단계는 '운전자 지원(Driver Assistance)' 단계로 자동차의 조향 및 가속, 감속 기능을 지원하지만 사람이 자동차의 모든 주행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부분 자동화(Partial Automation)' 단계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조향 및 가속, 감속 등의 핵심제어 기능을 시스템이 수행하지만 주행환경 모니터링은 운전자가 책임지는 단계이다.
3단계는 '조건부 자동화(Conditional Automation)' 단계로 센서와 데이터를 이용한 자율주행시스템이 주행환경을 모니터링 하지만 비상 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운전자가 항시 자동차를 제어해야 한다. 4단계는 '고도 자동화(High Automation)' 단계로 주행의 핵심제어권, 주행 환경 모니터링, 비상 시 대처 등을 자율주행시스템이 수행하지만 일부 도로환경이나 기상 등에 의한 예외상황은 제외된다. 5단계는 '완전 자동화(Full Automation)' 단계로 모든 도로 환경과 상황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불필요한 단계이다.
1.2.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시 법적 책임
1.2.1. 자율주행 1-3단계 수준의 경우
자율주행 1-3단계 수준의 경우, 현행법상 운전자의 책임이 여전히 유지된다.
자율주행 1단계 수준이란 차로나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이 탑재된 차량들이 최근 다수 출시되고 있으나, 운전자가 사고가 났을 때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율주행 2단계 수준은 '부분자동화'라고 불리며, 운전자의 개입 없이 일부 기능이 자동화되어 있으나 운전자가 운행을 결정해야 하므로 운전자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자율주행 3단계 수준은 '조건부 자동화'로 일정 구간에 한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2020년 4월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여전히 운행자 책임이 유지되며, 기계적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하고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1-3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차량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여전히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면 제조물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1.2.2. 자율주행 4-5단계 수준의 경우
자율주행 4-5단계 수준의 자동차가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은 보다 복잡해진다. 4단계 이후부터는 자동차의 주행에 대한 영향력이 운전자보다는 자율주행을 수행하는 기술에서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량을 제조한 업체의 책임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4-5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차량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나 보험사가 자율주행차량의 제조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조물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량의 기술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일반 시민들이...
참고 자료
전자신문, 서재형, 2020.9.27. [알기 쉬운 R&D 톡톡] <15> 자율주행차, 어디까지 왔을까
한국교통연구원, 카드뉴스, 2020.4.9. 자율주행차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연합인포맥스, 박지상, 2021.4.27. [리걸인사이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법적 책임
조선비즈, 이재은, 2016.3.1. 구글 자율주행차 시내버스와 접촉 사고... 구글 “책임 인정”
연합뉴스, 심재훈, 2016.7.1. 테슬라 자율주행차 첫 사망 사고.. 안전성 논란 증폭
한국공제신문, 김요셉, 2020.5.11. 자율주행차 사고시 보험 책임 누가 지나
한겨레, 구본권, 2018.4.2. “결국 보행자 사망” 충격... 자율차 교통사고 무엇이 다른가
김현구 교수님 철학과삶 수업 자료 –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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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원, 「인공지능의 법인격에 관한 연구: 권리주체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7.
김성진,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 『ie 매거진』 제26집, 대한산업공학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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