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학윤리 사례 분석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학윤리 사례 분석 보고서
1.1. 개념 및 쟁점
1.1.1. 사건 개요
1.1.2. 쟁점 분석
1.1.2.1. 공학적 쟁점
1.1.2.2. 경영적 쟁점
1.1.2.3. 윤리적 쟁점
1.1.2.4. 사실적 쟁점
1.1.2.5. 도덕적 쟁점
1.1.2.6. 개념적 쟁점
1.2. 원인 분석
1.2.1. 토양오염기준 설정에서의 문제점
1.2.2. 특정토양오염리상시설에서의 문제
1.2.3. 토양오염도 측정체계의 문제
1.3. 해결책
1.3.1. 토양위해성평가의 개선방안
1.3.2. 토양오염의 책임체계 및 정화제도의 선진화
1.4. 참고문헌
2. 공학 윤리와 엔지니어의 전문가적 책임 문제
2.1. 체르노빌 원전 사고
2.1.1. 사고 발생 개요
2.1.2. 사건의 배경 및 흐름
2.1.3. 엔지니어의 전문가적 책임 및 의사결정 요인
2.2. 컨티넨탈 익스프레스 2574편 추락 사고
2.2.1. 사고 발생 개요
2.2.2. 사건의 배경 및 흐름
2.2.3. 엔지니어의 전문가적 책임 및 의사결정 요인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학윤리 사례 분석 보고서
1.1. 개념 및 쟁점
1.1.1. 사건 개요
용산 미군기지의 기름 오염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왔다. 2001년 지하철 녹사평역 인근의 지하 맨홀과 집수정에서 유류가 발견되었고, 이는 인근 용산미군기지에서 누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와 미군은 2002~2003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미군 측은 휘발유 성분에 대해서 미군 영내에서 유출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한미 양국은 '녹사평역 유류오염 관련 한미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용산기지 밖의 오염은 서울시가, 미군기지 내부는 미군이 책임지기로 하고, 기지 밖에서의 오염정화를 위하여 서울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미 SOFA 협정상의 처리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750톤의 지하수를 양수하여 67.4L의 기름을 제거하였으며 2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으나, 아직까지 녹사평역 일대의 지하수 유류오염상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군부대의 경우 지리적 위치 및 보안상의 폐쇄성으로 인해 환경오염에 대한 노출에 취약하고 그 관리가 다소 미흡하며, 미군기지의 경우 반환 후에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그 정화작업을 실시하기에 토양오염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정 체결 시 토양오염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2. 쟁점 분석
1.1.2.1. 공학적 쟁점
국립환경연구원이 1993년 6월부터 12월까지와 1994년 3월 서울 성동구의 캠프 이즈벨(6044평), 경국 포항의 캠프 리비(16만평), 대전 대덕구의 캠프 에임즈(119만평) 등 미군철수 지역 내 토양과 지하수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지역은 미군이 사용하다 '92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철수한 곳으로 유류에 함유된 납 등 중금속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캠프 리비는 37개의 유류저장탱크를 갖추고 유조선에서 공급받는 역할을 했던 곳으로 지하 깊은 곳까지 유류로 오염되어 있었고 근처 농경지에서도 기름띠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기지에서 유류와 중금속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토양오염이 발생한 이유는 미군부대의 지리적 위치 및 보안상의 폐쇄성으로 일반지역보다 환경오염에 대한 노출에 취약하고 그 관리가 다소 미흡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군기지의 경우 반환 후에야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그 정화작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토양오염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SOFA 규정상 환경오염의 면책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미군기지 내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미군이 져야 한다는 것이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1.1.2.2. 경영적 쟁점
현행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의하여 미군기지 안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해도 조사를 위해 한국정부 및 군 관계자가 기지에 접근할 수 없다. 즉,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 즉 기지 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미군당국이 관리권을 행사하므로 미군당국의 협조 없이는 주한미군기지내의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반환 이후 3년 안에 발견되는 오염은 미군이 정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SOFA 환경조항과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 절차"에 따르면 기지 반환 전에 이루어지는 오염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염에 대해서만 미군측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오염조사는 오염유발시설을 통해 오염지점과 구역을 추정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후에 오염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상 당시, 환경시민단체는 기름유출사고가 심각한 용산기지 반환 이후에 발견된 오염의 책임을 미군이 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반환 이후에 발견되는 오염의 책임을 미군이 지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에 돌려주기로한 주한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이 5억1500만달러(5000억원)에 이르지만, 한국이 거의 전액 이를 떠맡고 미국은 지하 연료 저장 탱크 제거 등 200만달러(19억4000만원) 선의 미미한 부담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미군기지 오염 정화는 미국 책임이라고 공식적으로 강조했던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이 때문에 논란이 크게 일 것이지만 미국은 극히 미미한 액수를 부담한 뒤 이를 상징적으로 내세워 비판을 무마할 생각이다.
1.1.2.3. 윤리적 쟁점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윤리적인 문제이다. 용산 미8군 기지에서 유출된 유류로 인해 녹사평역 일대의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주한미군당국이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주한미군을 대신...
참고 자료
연합뉴스 미군기지 기름오염 기사 발췌
박가영, 『토양오염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 토양보 기본계획 2010～2019, 2009. 9, 18쪽
高麗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返還美軍基地 環境汚染被害에 한 民事法的 察』
채영근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의 한계:미국의 패권주의와 국제법의 한계를 중심으로』
한겨레 뉴스 최현준기자 『미군기지 모두 반환땐 ‘오염 정화비’ 1조원 든다』
공학윤리:개념과 사례들(6판) (개념과 사례들) , 권오양, 북스힐, 2020.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