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인구고령화 현상과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 가족체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다각도의 논의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사회의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상을 포괄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한국 인구고령화 현상의 개요
2.1. 고령화의 개념과 진행 속도
인구 고령화는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인구의 중위 연령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처음에는 선진국에서 나타났지만 현재는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에서도 볼 수 있다. 인구고령화는 일반적으로 인구의 평균 및 중위 연령의 증가, 어린이 인구 비율의 감소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 고령인구(65세 이상) 수는 약 90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6%에 도달하여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0년 24.5%, 2040년 32.8%, 2060년 41%로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65세 노인 인구는 998만 명을 기록하여 1,000만 노인사회를 2만 명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1인 독거노인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 2023년 21.1%를 차지하여 노인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22년 현재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향후 더욱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2.2. 고령화 사회의 특징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의 현대사회는 급격한 사회발달과 더불어 출산율 저하 및 수명연장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901만 8천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7.5%를 나타내고 있다. 2025년에는 20.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1950년에서 2025년까지 75년 사이에 60세 이상의 고령자 수가 3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고령화 사회가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그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노인복지시설과 역모기지론과 같은 부동산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셋째, 저축률 감소로 인한 가용자금 축소, 투자 위축, 경상수지 악화, 경제성장의 둔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연금, 의료 및 복지비용 등의 사회보장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국가 재정위기와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농·어촌 지역의 피폐화와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여섯째,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인한 정치구조의 재편, 여가 또는 레저 활동의 주도계층 변화, 교육제도의 재편 등의 사회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2.3. 고령화 사회의 원인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사업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교육수준의 향상, 공공의료시술의 발달,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 관련 서비스의 증가, 영양, 안전, 위생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노인인구의 절대수와 상대적 비율이 증가한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의 현대사회는 급격한 사회발달과 더불어 출산율 저하 및 수명연장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인구조사위원회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2012년에는 약 70억명이던 전세계 인구가 2050년에는 약 90억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 수가 세계인구는 1950년에서 2025년까지 75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3.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영향
3.1.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 및 규모의 감소로 이어진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은 전체 인구 중 노동력 인구 비중의 감소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절대규모 감소를 초래한다.
둘째, 고령화로 인해 총 부양비가 높아지고 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령자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2010년 최저점을 기록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30년에는 54.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노년인구의 증가에 비해 유년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든 결과이다.
셋째, 고령화는 산업구조와 생산성 변화를 초래한다. 고령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힘든 육체노동 보다는 정신노동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고 있다. 또한 고령인력의 경험과 숙련도는 일정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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