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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지노산업의 이해
1.1. 카지노의 정의 및 개념
카지노(casino)는 카드게임, 슬롯머신, 룰렛 등의 도박을 하는 영업장을 일컫는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의 특정한 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 참가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카지노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카지노의 어원은 이탈리아어로 귀족의 별장을 의미하는 '카자(Casa)'에서 유래하였으며, 본래는 음악, 춤, 쇼 등의 오락시설을 갖춘 장소였다. 하지만 현대에는 주로 게임과 도박을 위한 실내 장소로 정의된다. 카지노는 관광산업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매김하며, 게임과 오락 제공, 외화 획득, 관광객 유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카지노업은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별법에서 사행행위 영업으로 규정되어 왔으나,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사업으로 새로이 규정되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2. 카지노산업의 법적 근거
카지노업은 법률적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에서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4년 8월 3일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관광사업으로 규정되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관광진흥법 제3조 1항의 5호에 관광사업의 종류로서 카지노를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카지노업은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3. 카지노산업의 관광적 특성
카지노는 단순한 도박뿐만 아니라 게임, 오락, 쇼, 댄스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제공하므로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카지노는 관광객들의 체재시간을 연장시키고 지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어 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카지노는 외화획득에도 효과적이며, 이는 국제수지 개선, 국가 재정수입 확대, 지역경제 발전 등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카지노는 연중무휴로 운영되어 악천후 시에도 관광객들의 여가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대체 관광상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카지노는 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관광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국내 카지노산업의 현황
2.1. 국내 카지노업체 및 운영 현황
국내에는 현재 16개 외국인출입전용 카지노와 1개의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를 포함하여 총 17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주요 카지노업체로는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등이 있다. 이들 카지노업체는 국내 카지노 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각자의 특색 있는 서비스와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로, 폐광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연간 약 300만 명의 내국인 관광객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로, 호텔, 리조트, 컨벤션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파라다이스는 제주도, 부산, 서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지노와 더불어 호텔, 스파,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GKL은 서울과 인천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으며, 호텔, 컨벤션센터, 면세점 등의 복합 리조트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칼호텔앤리조트, JW메리어트 호텔, 인터불고 리조트 등 대형 호텔 브랜드들이 자회사를 통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카지노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부대시설과 어트랙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및 동남아시아 고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