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사행정론 기말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사행정론 기말 과제
1.1. 행정부 내부 통제 수단의 장단점 및 효과성 강화 방안
1.2. 의회의 행정부 통제 조건과 상황
1.3. 경쟁과 보상을 통한 행정통제 원리와 한국 행정 적용 가능성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인사행정론 기말 과제
1.1. 행정부 내부 통제 수단의 장단점 및 효과성 강화 방안
행정부 내부 통제 수단 중 관리기관을 통한 통제는 다양한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관리기관을 통한 통제는 행정부 내부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정부 기관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한다. 이러한 관리기관 통제의 장점은 제약과 공식화의 원리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관리기관이 가진 다양한 평가 권한을 바탕으로 각 행정 부처에 공식화된 평가지표를 전달하여 특정한 일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관료제 행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기관을 통한 통제 수단의 단점도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후 평가 기준이라는 점이다. 사후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사전 통제를 하지 못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도도 높지 않다. 더욱이 관리기관이 가진 권한에 대한 로비와 정치적 결탁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큰 단점이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의 경우 행정부 내부에서 예산을 최종 편성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부처 내에서 각종 로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해 평가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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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송찬섭 외 11인 공저, 「전통사회와 생활문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