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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5.18 민주화운동의 개요
1.1.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
1.2. 5.18 민주화운동의 배경
1.2.1. 유신체제의 붕괴와 신군부의 등장
1.2.2. 광주시민의 민주화 요구
1.3.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
1.3.1. 제1국면: 학생주도의 시위
1.3.2. 제2국면: 민주화 운동으로 확대
1.3.3. 제3국면: 전면적 광주민주화운동
1.3.4. 제4국면: 본격적인 무장 항쟁
1.3.5. 제5국면: 민중해방
2. 아렌트의 관점에서 본 5.18 민주화운동
2.1. 전두환의 '무사유'
2.2.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광주의 계엄군
2.3. 민주화 운동의 주역, 학생과 시민들
3.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와 시사점
3.1.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3.2.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3.3. 현대 정치에 주는 교훈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5.18 민주화운동의 개요
1.1.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
18 민주화운동의 정의
1980년 5월 유신체제 세력과 군부세력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와 더불어 광주의 민주항쟁이 시작되었다. 광주 시민들과 학생들은 계엄령에 반대하고 12.12군사 쿠테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의 퇴진, 김대중의 무죄와 석방을 요구하며 광주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하였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란 5월 17일 비상계엄확대조치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광주시내에 투입된 계엄군의 강경 유혈진압에 맞서 광주시민들과 학생들이 5월18일을 시작으로 27일 까지 전개한 민주화 운동이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폭도들의 난동으로 규정되어 광주사태, 광주민중봉기 등 여러 집단 폭동으로 잘못 정의되어 왔으나 88년 6공화국 이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정식화되었다.
1.2. 5.18 민주화운동의 배경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유신체제는 붕괴되었다. 이후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 군부와 정부 고위관료 사이에서 권력의 주도권 쟁탈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12.12사태를 통해 신군부가 권력의 우두머리로 등장하게 되었고, 전두환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위원장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되었다. 한편 유신체제의 억압 속에 쌓여있던 국민들의 불만은 유신체제 붕괴 이후 전국 각지의 시위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신군부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차단하고 자신들의 정권 장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북한의 사회불안 조성으로 날조하는 등 강력한 탄압 정책을 펼쳐나갔다. 특히 5월 18일 0시에 비상계엄의 확대를 선포하고 전국 각지의 대학에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정권 장악을 시도하였다.
한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전국 각지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발하였다. 광주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신군부의 전국 비상계엄 확대 조치와 민주화운동 인사들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자, 광주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었다.
1.2.1. 유신체제의 붕괴와 신군부의 등장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은 박정희 유신체제의 붕괴를 가져온 돌발 사건이었다. 유신체제란 대통령의 권한으로 긴급조치를 선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군사독재체제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으로 유신체제는 붕괴가 되었고 이후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 군부, 정부 고위관료 사이에서 권력의 주도권에 대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경쟁 속에 12.12사태를 통해 신 군부가 권력의 우두머리로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 군부의 전두환은 제11대 대통령의 취임 이전까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위원장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되었다. 유신체제의 억압 속에 국민들은 불만이 쌓여있었고 유신체제의 붕괴 이후 쿠데타를 통한 전두환의 군사정권 또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정치를 펼치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은 전국 각지의 시위로 터져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신 군부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차단하고 정권을 획득하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북한에서 남침한 북괴들의 사회불안 조성으로 날조하고 있었다. 신 군부는 5월 18일 0시 비상 계엄의 확대를 선포하고 전국 각지의 대학에 공수부대를 진주시켜 정권을 장악하려 하였다.
1.2.2. 광주시민의 민주화 요구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대한민국에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광주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발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신군부가 전국에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체포하자 광주에서는 그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다.
광주시민들은 유신체제 하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겪어왔다. 박정희 정권은 호남 지역에 대한 인재 등용을 제한하고, 공업 우선 정책으로 농촌 지역의 경제를 흔들어 호남 주민들을 저소득층으로 내몰았다. 따라서 광주 시민들은 민주화를 통해 이러한 차별과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신군부는 의도적으로 광주를 선택하여 강경 진압을 펼쳤다.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와 더불어 호남 출신인 김대중이 구속되자 광주 시민들은 이에 대한 반대 시위를 시작했다. 이로써 계엄 철폐와 김대중의 석방을 요구하는 광주의 민주화운동이 시작되었다.
신군부는 광주에서의 과잉 진압을 통해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을 차단하고자 했다. 실제로 서울에서도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군부는 광주와 같은 강경 탄압을 가하지 않았다. 이처럼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은 군부의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지역 차별과 불공정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신군부의 계략적인 군사 진압으로 인해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3.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
5월 18일, 전남대 학생들은 휴교령이 내려지자 전남대 정문에 집결하여 시위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공수부대원들은 무자비한 폭력으로 강경하게 진압하였고, 이에 시민들도 시위에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계엄군의 무력진압으로 18일의 시위는 해산되었지만, 이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
5월 19일에는 18일의 학생 주도 시위에서 발전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위로 확대...
참고 자료
아렌트, 김선욱 역,『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파주: 한길사, 2006
아렌트, 이진우, 태정호 역,『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1996
아렌트, 홍원표 역,『정신의 삶』, 푸른숲, 2019
김용철 외, 『현대 한국정치의 이해』, 마인드탭, 2018
석진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광주의 전두환」, 한겨레, 2019.3.17.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6241.html
고재석, 「30년 침묵 깬 ‘전두환 최후인터뷰’가 어떻기에…」, 신동아, 2021.11.2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3052101/1
김종성, 「'난 뉘우치지 않을란다' 아베의 외할아버지 그리고 전두환」, 오마이뉴스, 2017.4.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4484
김재용, 「[시론] 전두환과 5·18」, 인천일보, 2021.11.30.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2471
김종범, 「5.18 당시 공수부대원 41년 만에 유족 찾아가 사죄」, BBS NEWS, 2021.3.17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5522
공민경, 「“5.18 계엄군 민간인 학살 18건 확인…기관총·저격수 사격도”」, KBS NEWS, 2021.5.1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4114&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