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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봉사해야만 하고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실시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행정의 의사형성에는 가능한 한 광범하게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가하도록 하여 정책결정에 이것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를 위해서 홍보활동의 강화와 행정정보공개는 필수이다"" 주민이 행정에 참가하여 의견을 말하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행정의 현상 및 문제의 소재를 충분히 알고 있지 않으면 정확한 발언을 할 수가 없다"" 민주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측이 비밀주의를 배제하고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행정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 문제점, 정책요망, 제도상의 제약, 대책면의 장단점등 정책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을 상세히 널리 주민에게 주지시켜서 행정의 현상을 하나도 숨김없이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보등에 의한 정보전달을 충실히 하여야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뿐만 아니라 청사나 지역내 여러 장소에 친숙해지기 쉬운 자료전시장등을 설치하고 정책원안 뿐만 아니라 대체안, 기타 정책결정의 기초자료까지도 자유롭게 열람되는 홍보제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방자치의 의미
2.1. 자치와 관치
자치란 지방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주민들이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의사와 능력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관치란 민주정치의 본질인 자주적·자율적 자기문제 해결 능력이 결여되고 타율적인 관료체제에 의해 정치·행정의 기능이 지배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치와 관치의 구분은 정치·행정의 지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좌우된다. 자치와 관치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지방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는 지방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2.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상호 모순된 관계가 아니고, 상호긴밀한 관련성을 가진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주민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자기의 의사와 책임 하에 일을 처리하고, 타인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으며, 주민참여, 즉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를 표현하며, 주민과의 관계와 권리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주민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의 개념으로 인식한다.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 지위와권한을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특히 자기의 독자적 재원에 의해 국가로부터 통제. 감독을 배제하며, 이는 지방분권의 개념이 포함되며, 중앙정부와의 관계, 단체의 권리를 중시한다. 자치권은 중앙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단체자치를 적용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계인 대륙 계이며, 한국 등이 적용하고 있다."
2.3. 현대적 개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상호 모순된 관계가 아니고, 상호긴밀한 관련성을 가진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정치와 행정의 주체가 되는 法人格의 단체가 있다는 점 이외는 비슷한 개념이다. 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독립된 의사대로 처리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가 강하고,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가 강조된다. 현대적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통상적인 특징이다. 세계적으로 미・소의 냉전시대를 지나오면서 부득이 중앙집권체제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또한 공산권의 몰락으로 나타난 새로운 경제 불럭화 현상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더욱더 집권화 경향이 강화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의 산업사회는 사회・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로 인한 산업발전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전환되었다. 서울을 중심으로한 교육・보건・빈곤・실업・사회복지 등의 문제가 이제는 전국의 지방적 문제로 확산되고, 이로 인한 중앙정부의 정치적・행정적・재정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강력한 단체 자치적 소요를 제기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지방 스스로 해결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지방자치의 필요성
지방자치는 정치적으로 독재의 방지와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주의의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평가되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에서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 행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할 수 있다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일찍이 영국에서는 주민자치형으로 발달해왔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는 단체자치에 비중을 두고 발전해왔다. 오늘의 여러나라의 지방자치는 이러한 두 계보의 자치 요소가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결합 운영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지방분권화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오랜 중앙 집권의 영향으로 자치권은 제한되고 있으며 지방의 권한과 재원은 아직도 미약한 편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대개 각 국의 헌법(기본법)에서 보장되고 있으며 자치권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자치제도상 자치권의 내용을 보면 자치조직권( 기관구성, 충원) 자치행정권(지방사무 처리) 자치입법권(조례규칙 제정)자치재정권(재원확보 관리)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자치권을 가지고 주민의 복리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된다.
4.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을 가진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을 가진다."" 이런 지도·감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고 할지라도 중앙정부는 개입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월적 지위에 있다."" 이렇게 볼 때, 아직도 한국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감사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의 서류나 물품 등을 제출시키거나 일정한 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부처의 주무장관은 시·도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자치사무의 경우는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한한다."" 그러나 이 경우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인지의 판단은 사법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도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권분립과 법치국가의 정신에 위배된다.""
더구나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는 극단적인 행정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회의에 대해서도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 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지방회의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재 의결한 경우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