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사건 개요
피탄원인은 2018년 5월 8일 경기도 수원시 동수원 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피탄원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피탄원인의 아내인 탄원인은 판사에게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피탄원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작은 트럭에 과일을 싣고 다니며 생계를 책임져왔으나,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어 약 2주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탄원인은 피탄원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처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탄원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1.2. 탄원서 작성의 필요성
법관에게 제출하는 탄원서는 피고인의 심정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더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작성한 탄원서는 법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작성한 탄원서는 피고인의 반성심과 재발 방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잘 나타내어 법관의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지와 상황을 절실하게 토로하고 탄원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법관이 피고인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 작성한 탄원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선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2. 탄원서 작성 방법
2.1. 주관적 내용 배제
모든 내용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글쓴이의 주관적 견해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너무 강한 주관적 견해가 개입되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해야 하며, 보통 탄원서의 분량은 1~2매 정도면 충분하다. 글이 너무 길어지면 읽는 사람의 집중도와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탄원서는 꼭 손글씨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글쓴이의 심정을 간곡하게 전달할 수 있다. [1]
2.2. 핵심 사실 정리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000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