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 론
1.1. 장애인 차별과 권리 보장
장애인 차별과 권리 보장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보통사람과 같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며, 이는 곧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차별은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로 나뉘는데, 전자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장애인도 보통사람과 똑같이 인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인격체로 대접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이 많은 실정이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갖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 분야의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이 있다.
1.2. 장애인복지법의 개요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기능을 수행하지만 장애인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기본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의 현행법 중에서 장애인복지와 관련있는 대표적인 법들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1999년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장애인복지의 혜택을 받게 되는 장애인 대상자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장애인 유형과 특성
2.1. 지체장애
지체장애는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몸통과 사지의 영구적인 운동기능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다. 지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는 운동기능장애에 문제를 보이는 사람이 가장 많다. 근육이나 관절을 오래 사용하지 않거나 마비가 장기간 지속되면 대부분 근력이 약해지거나 위축, 경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 이러한 운동기능장애는 주로 이동이나 손동작의 곤란을 야기하며, 이러한 곤란은 유아기에 탐색활동을 제한시키고 학령기에는 경험부족을 유발시켜 학업부진이나 학습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사춘기를 포함한 청년기에는 자신의 신체나 운동에 대한 열등감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 자신의 장애로 인해 위축되어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열등감을 느끼고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될 수도 있다. 특히 후천적으로 지체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 과거에 가졌던 신체능력과 생활방식에 대한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장애를 수용하고 극복하는 의지와 적응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2.2.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는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로, 뇌성마비와 질병, 사고 또는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이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말한다. 뇌졸중은 편마비, 기억력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감각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뇌성마비는 마비의 특성에 따라 경련형, 불수의 운동형, 경직형, 운동실조형, 진전형 등으로 분류한다. 뇌병변장애는 운동마비 또는 감각마비 등으로 인한 배뇨, 배변, 경련 등의 문제로 무기력한 의존성을 나타내며, 그로 인해 자기불신, 불안증세 등의 패배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면서 외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으며, 이는 열등감, 현실도피, 자기중심적이 되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융통성이 없게 되고 심각한 경우 성격장애까지 동반할 수도 있다. 뇌병변장애인은 자신의 장애로 인해 위축되어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열등감을 느끼고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특히 후천적으로 뇌병변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 과거에 가졌던 신체능력과 생활방식에 대한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장애를 수용하고 극복하는 의지와 적응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2.3. 시각장애
시각장애는 시력장애, 시야결손 장애로 물체를 식별하는 눈의 기능 결함과 다른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시력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각장애인의 상당수는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광각이 있거나 희미하게나마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정도의 잔존 시각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일상생활에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시각장애 아동의 특성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접하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학습 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지적 기능에 있어서도 시각적 경험의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다소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경우에는 시각을 제외한 청각이나 촉각과 같은 다른 감각을 통해서만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 지능에 있어서는 일반아동과 의미 잇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주요 특성으로는 장애로 인한 잔존감각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 환경과의 현실적 접촉 능력의 상실, 시각적 배경의 상실, 이동 능력의 상실, 개인적 독립성의 상실 등을 보인다.
2.4. 청각장애
청각장애는 청력장애, 평형기능 장애로 청각기관의 결함이나 청력이 손실되면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오는 경우를 말한다.
청각장애인은 다른 신체발달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장애라는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각기관의 손상을 입게 되면 음성언어의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음성을 통한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 지능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평형기능을 터득하는 반고리관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우며, 폐활량이 점차 적어져 운동능력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다소 지체되어 있다.
청각장애인은 사회, 행동적 문제는 없으나 의사소통의 제약을 받으므로 자신을 타인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등의 심리적 불안을 갖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의 자극 없이도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수화, 구화, 필담 등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수단을 지원하고 사회적 통합을 돕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청각보조기기 지원,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 청각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정책 마련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차별없이 사회에 참여하고 그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5. 언어장애
언어장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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