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보건정책 변화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외 보건정책 변화 비교
1.1. 해외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1.1.1. 미국
1.1.2. 영국
1.1.3. 일본
1.2. 국내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1.2.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1.2.1.1. 치매 국가책임제
1.2.1.2.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1.2.2.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1.2.3. 연명의료 결정법
1.3.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비교
1.3.1. 의료보험제도
1.3.2. 커뮤니티 케어
1.3.3. 치매정책
1.3.4. 간호인력 정책
2. 결론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내외 보건정책 변화 비교
1.1. 해외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1.1.1. 미국
미국의 보건의료체계는 크게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사회보험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공적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과 신체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오랜 시간 동안 미국 보건의료정책은 정부 개입과 통제 기능 확대에 대한 우려로 정체되어 왔다. 그러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제정, 아동 건강보험(SCHIP) 도입, 오바마케어 도입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의료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보편성 확대가 이루어져왔다.
오바마케어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적절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 가입 의무화, 저소득층 세액공제, 위험관리 프로그램 등 3대 지주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약 2500만 명의 보험 혜택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오바마케어 폐지와 함께 공화당의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부 지출 절감, 메디케이드 권한 주정부 이양, 민간보험 활성화 등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미국 보건의료정책은 정부 개입과 지출 축소, 민간 영역 확대 등의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1.2. 영국
1948년에 설립된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는 120만명의 고용인원을 갖고 있으며, GNP의 6%를 소모하는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중앙정부조직으로 일반 재정을 재원으로 삼는 보건의료체계로는 그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 NHS는 '모든 국민은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의료 욕구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설립 원칙 아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상 의료를 실현하고 있다. 합법적인 영국 거주자(6개월 이상 체류하는 유학생 포함)는 안과·치과 진료, 처방약,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나 감염병 치료는 단기 방문자에게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영국의 건강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1980년 발간된 블랙 보고서로 볼 수 있으나 노동당의 집권 실패로 인해 의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다시 집권한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4년 이후 보건부는 일반의와 지역의 일차의료전문가들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더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필요한 의료서비스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일반의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2004년부터 '의료의 질과 결과 연계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관상동맥질환이나 암에 대한 2차 예방 사업이 강화되었고, 그 결과 만성질환자의 사망률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의료 접근성은 높지만 의료의 질 및 만성 질환의 위험요인 등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뒤처져 있다. NHS는 80년대 후반 영국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대기환자 수 증가와 같은 문제들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 의사 수입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 90년 NHS는 비용 절감을 위해 운영 방식에 시장 개념인 '구매', '공급'을 도입하였고,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했다.
현재 영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8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6명보다 20% 넘게 적으며, 중환자실의 62%는 간호사가 부족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인력 부족은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졌고, 병실 부족으로 병원 복도나 주차장에서 치료받는 환자도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정부는 NHS 예산을 2023년까지 매년 200억 파운드(약 29조 3천억 원) 늘리기로 했지만, 경제 성장률 저하와 재정 적자 증가로 인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보건의료계의 전망도 밝지 않다. 이처럼 영국의 보건의료정책은 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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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의료보험법제에서의 동질성과 차이의 비교 :강제가입, 요양기관지정 및 급여범위를 소재로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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