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경비지도사 개요
1.1.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의 필요성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다.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경비업체 내에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즉,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은 경비원의 경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에 필수적이다.
경비원들은 경비지도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감독하에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비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또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의 근무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지휘할 수 있어 경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결국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은 경비원의 역량 강화와 경비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1.2. 경비지도사 시험 개요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경비업체 내에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경비지도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되며, 시험과목은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등이다. 경비지도사 시험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되며 2차 시험에는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교육을 받은 자만이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고 교육하는 책임을 지며, 경비업체 내에서의 승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인력이다.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경비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다.
2. 경비지도사 시험 과목
2.1. 법학개론
법은 사회 구성원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규범이다. 법은 행위규범, 재판규범, 조직규범의 통일체이다. 법의 목적은 정의이며, 정의는 법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법이 추구하는 이념에 있어 그 한 출발점인 동시에 궁극적인 목적이다. 법의 실효성은 강제력이며, 법의 시간적 효력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법의 종류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은 법률, 명령, 조약, 규칙, 조례 등 규범적 의사를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한 법이며, 불문법은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성문법의 단점은 법의 고착화와 사회변화에 신속한 대처 곤란이며, 불문법의 단점은 법의 의미와 내용의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국내법은 국가와 국민 또는 국민 상호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며, 국제법은 국가 상호 간의 관계 또는 국가 간에 명시되거나 묵시된 합의를 기초로 형성된 국제사회의 법이다. 공법은 사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개인과 국가, 공공단체와 국가, 국가들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며,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법의 적용 절차는 사실의 확정, 법규의 검색, 법의 해석 순으로 진행된다.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사실의 입증, 사실의 추정, 사실의 간주 등이 있다. 법의 해석은 추상적, 일반적 법규의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된 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이나 사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구체화, 명확화하는 과정이다.
권리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인정된 힘을 말하며, 공권과 사권으로 구분된다. 의무는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거나 또는 하여서는 아니 될 법률상의 구속력을 말하며, 공의무와 사의무로 구분된다. 권리의 행사는 신의성실에 맞아 성실히 해야 하고 권리남용을 해서는 안된다.
2.2. 민간경비론
민간경비란 개인이나 기업, 집단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민간경비는 실질적 개념과 형식적 개념,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으로 구분된다. 민간경비는 주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범죄예방, 질서유지, 위험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민간경비는 어느 정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지만 계약에 의한 경비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영리성을 지닌다. 민간경비는 무기사용, 자본금, 허가제, 경찰관의 직무수행 등 법적 관계를 갖는다. 공경비는 국가공권력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법집행 권한을 가지고 공공질서 유지, 위해 방지 등을 담당하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의 치안 메커니즘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상호보완적으로 구성된다.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및 감소, 사회질서 유지, 재산 보호, 위험 방지 등의 공통적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민간경비는 공경비에 비해 제한된 권한을 가지며 각종 제약을 받는다.
민간경비의 등장과 발전에는 경제환원론, 공동화이론, 이익집단이론, 수익자부담이론, 공동생산이론, 민영화이론 등 다양한 이론적 배경이 있다. 경제환경론은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 증가가 범죄 증가로 이어져 민간경비 산업이 성장한다는 관점이다. 공동화이론은 경찰 등 공경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경비가 보충하면서 성장했다는 이론이다. 이익집단이론은 민간경비가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했다는 관점이다. 수익자부담이론은 개인의 편익을 위한 경비는 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공동생산이론은 경찰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해 민간경비가 성장했다는 이론이다. 민영화이론은 국가 독점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경쟁 논리를 도입한 이론이다.
민간경비의 역사는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영국에서는 공적 경찰 개념보다 사적 경찰활동이 먼저 존재했으며, 규환제도와 상호보증제도 등을 통해 치안에 대한 공동책임 원리가 형성되었다. 19세기 중엽부터 미국에서도 민간경비 분야가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은 1964년 도쿄 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급성장했다. 한국은 청원경찰법, 용역경비업법 제정을 통해 민간경비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 한국의 민간경비는 청원경찰과의 이원화 문제 등 과제를 갖고 있다.
민간경비의 발전은 사회구조와 국민의식 변화, 과학기술 발달, 범죄 양상의 변화, 국제화·개방화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가 자유주의화, 개인화되면서 경호작용에 대한 비협조적 경향이 나타날 수 있고, 경제발전에 따른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 청소년범죄와 성범죄 증가, 테러 위협 등이 민간경비 수요와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첨단 무기와 기술의 발달, 국제범죄의 증가 등도 민간경비 역할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2.3. 기타 과목
경비지도사 시험의 기타 과목은 경호학 기초, 청원경찰법 개요, 경비업법 개요이다.
경호학 기초에서는 경호의 의의와 법적 근거, 경호의 목적 및 원칙, 경호의 유형과 이론적 배경 등을 다룬다. 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법적 근거가 되는 헌법과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한다. 경호의 목적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다양한 유형의 경호 활동이 존재한다. 경호 활동에는 이론적 배경이 되는 사회계약설, 매슬로의 욕구이론 등이 적용된다.
청원경찰법 개요에서는 청원경찰의 직무와 배치, 보수 및 복무, 제복과 무기 등을 다룬다. 청원경찰은 국내 주재 외국기관, 시설 및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로서,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배치된다.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입초, 소내, 순찰, 대기근무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경비에 필요한 보수와 피복, 무기 등을 지급받는다.
경비업법 개요에서는 경비업법의 목적 및 적용 범위, 경비업의 종류와 경비지도사 제도, 경비업자의 의무와 제한 등을 다룬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다양한 경비업무를 규율한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자로,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해야 한다. 경비업자에게는 경비업무의 성실 수행, 불공정계약 금지, 경비업무 범위 준수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3.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3.1. 법의 의의
법은 사회 구성원이 사회생활을 영유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규범이다.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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