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정책 조사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 현황
2.1. 노인정책
2.1.1. 치매검진사업
2.1.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2.1.3.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2.1.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1.5. 노인주거복지시설
2.2. 노인지원
2.2.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2.2. 노인자원봉사활성화
2.2.3. 노인여가복지 지원
2.3. 요양보험제도
2.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4. 요양보험운영
2.4.1. 노인의료복지 시설
2.4.2. 재가노인복지시설
3.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향후 개선과 발전 방안
3.1. 노인 건강 및 의료 서비스 강화
3.2. 노인 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3.3. 노인 일자리 및 경제적 지원 강화
3.4. 노인 문화 및 사회활동 강화
3.5. 노인 인권 및 보호 강화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현대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노인복지정책이 매우 중요한 정부의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인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그들은 압축개발 시대를 살아오면서 자신의 노후준비보다는 부모봉양과 자식양육에 헌신하였다. 그로 인해 노후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와 사회 그리고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 개인 등 모두의 노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 현황
2.1. 노인정책
2.1.1. 치매검진사업
우리나라 정부는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치매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1단계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중 인지기능 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치매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치매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치매검진사업은 치매 위험이 높은 노인들의 조기 발견과 관리를 통해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1차 치매선별검사와 더불어 인지기능 저하자들을 대상으로 거점병원에서 진단 및 감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치매 노인을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그들의 상태에 적합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처럼 정부는 치매 노인에 대한 선제적인 개입을 통해 치매의 조기 발견과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2.1.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이며,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을 실비로 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효과적인 치매 관리를 지원하여 노후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이다.
2.1.3.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에 적합한 각종 건강증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노인의 건강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화성 안질환은 자각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개안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며, 방치 시 실명에 이르게 되므로 안질환의 조기 발견 및 검진 결과 수술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료안검진 대상자는 60세 이상 모든 노인이며, 안과 취약지역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둘째, 개안수술 지원 대상자는 60세 이상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자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이처럼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은 노인의 안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 그리고 개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정기적인 안검진과 치료 지원으로 노인의 실명을 예방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2.1.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과 건강을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며,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이들에게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된다.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공형태를 통해 노인들의 실질적인 생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취약노인의 생활안정과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하다.
2.1.5.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들의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
참고 자료
임종승(2012), 치매노인복지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연주(2019), 치매노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치매특별등급서비스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김구 저, 사회복지정책론, 어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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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배, 김예경 외 3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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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조 저, 노인복지론, 지식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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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성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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