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성범죄 반성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범죄자 반성문 작성법
1.1. 반성문의 중요성
1.2. 반성문 작성 시 유의사항
1.2.1.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1.2.2. 포함해서는 안 되는 사항
1.3. 반성문의 구조와 형식
2.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
2.1. 음주운전 반성문 1
2.2. 음주운전 반성문 2
3. 뺑소니 교통사고 반성문 예시
4. 폭행 반성문 예시
5. 성추행 반성문 예시
6.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에 관한 비평
6.1.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의 현주소
6.2.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향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범죄자 반성문 작성법
1.1. 반성문의 중요성
반성문의 중요성은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드러내어 법정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반성문은 범죄자의 진심어린 반성을 보여줌으로써 사법 절차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범죄자가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양형에 있어서 주요한 감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형법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교화와 재발 방지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반성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반성문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어 범죄자의 진실한 반성 태도를 대내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청구형 사건이나 양형 선택이 필요한 경우에 반성문은 양형 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반성문을 통해 표현된 진심어린 반성은 법원으로 하여금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반성문은 범죄자 본인에게도 큰 의미를 가진다.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성문은 범죄자 개인의 교정과 사회 복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2. 반성문 작성 시 유의사항
1.2.1.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과 진심어린 후회와 반성의 취지이다. 반성문의 가장 주요한 본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정과 본인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 평가, 어떠한 행동을 통해 잘못을 만회할 것이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평상시 모범적인 시민으로서의 모습이다. 평상시에 자신이 어떻게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였고 어떠한 인정 등을 받았는지를 밝혀주는 것이 좋다. 자신은 결코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선처를 받는 경우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개인적으로 참작해 주었으면 하는 상황이다. 경제적 곤란, 사회적인 위신의 실추, 계획적이지 않은 순간의 충동에 의한 범법 행위였다는 점 등 가혹한 처벌을 받으면 건실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적어서 법의 선처가 있으면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는 점을 적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1.2.2. 포함해서는 안 되는 사항
'1.2.2. 포함해서는 안 되는 사항'에는 진실한 반성임을 의심케 할만한 태도, 조서에 적은 것과는 반대되는 사실에 대한 사항을 반성문을 통해 주장, 그리고 기타 진지하지 않거나 진실되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는 일체의 표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실수로', '본의 아니게', '오해', '그럴 뜻은 없었지만', '저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앞으로는 신중하게'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조서의 내용과 반대되는 주장을 반성문에 담아서는 안 된다. 또한 장난스러운 말투나 농담, 허위의 주장 등 진지하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는 표현들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반성문은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므로, 이러한 표현들은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반성문 작성 시에는 이와 같은 ...
참고 자료
2019 아동청소년 성범죄 동향과 추세분석, 형사정책연구원
박연주 외, 한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분석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2017.
윤덕경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김경훈 기자, 조두순, 출소 후 6개월간 2번 외출···"초창기엔 불만 표출, 지금은 평온한 상태", 서울경제, 2021.5.25.
이선기 기자, 아동 청소년 상대 성범죄 해마다 증가...'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 시사포커스, 2019.4.24.
송영훈 기자, 한국의 법은 성범죄에 얼마나 관대할까?, 뉴스톱, 201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