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앨리슨 정책모형
1.1. 배경
안녕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설정되었던 맥아더 라인이 대일강화조약 발효와 함께 철폐될 것이라는 것을 이승만 정부는 인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일본의 무분별한 어업활동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노골화될 것을 문제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피해를 막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많은 대안들을 탐색하였다. 최적의 대안은 맥아더 라인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었으며, 차선책으로는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소련과 같은 공산세력을 막기 위해 한반도를 제외한 일본, 필리핀을 잇는 애치슨 라인을 설정하고 있었으며, 애치슨이 사망하여 친일적 성격을 가진 시볼드가 후임 협상 책임자로 발탁되었다. 또한 일본의 로비에 따라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내용이 빠지게 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당시 해양법에서 항해 자유원칙에 의해 공해상 일본어선의 조업금지 구역을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맥아더 라인의 철폐가 불가피하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차선책인 대일강화조약 안전보장에 맥아더 라인을 포함시키기 위한 대미 교섭을 실시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선언과 그 이후 남미 국가들의 200해리 해역 주장에 자극을 받아 한국도 해양 주권을 선언하는 정책을 고려하였다.
1.2. 이론의 개요
기관의 구조에 따른 의사결정의 소재가 달라지고, 동시에 참여자의 목표양태도 다르며 이와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문제해결의 접근법에 차이를 보인다. 요컨대 조직관에 따라 정책결정 접근법이 달라진다는 것이 이 모형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즉, 조직관이 독립변수라면 정책결정방식은 종속변수인 셈이다. 독립변수인 조직관은 기관의 조직구조적 특성에 따라 1)조정과 통제가 잘된 유기체, 2)서로 엉성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들의 연합체, 3)독립적인 개별적 참여자들의 집합체로 나누어진다. 의사결정권의 소재는 1)조직의 최고관리층, 2)중간관리층, 3)개별적인 참여자로 구분되며, 참여자가 추구하는 목표는 1)조직의 목표, 2)하위조직의 목표, 3)참여자 개개인의 목표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독립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도출되는 종속변수인 정책결정방식은 동원하는 접근법의 차이를 보인다.
1.3. 모형 Ⅰ: 관료정치모형
관료정치모형
정부는 다수의 정치적 행위자들(actor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정부의 목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목표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독립성이 가장 높은 조직형태로서 이들 참여자들은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재량권을 보유한다. 이와 같은 조직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전략목표와 하위조직의 목표 및 개개인의 참여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의사결정에 반영된다. 이토록 의사결정권이 고도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을 형성하고 협상과 타협에 의한 결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합리성의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단일 주체가 아닌 참여자들 개인이라고 바라본다. 개개인의 참여자들 간의 정치적 결과가 결국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정책의 결정주체는 단일주체로서의 정부나 하위조직으로서의 각 부처들의 결합체도 아니고 정책결정 참여자들 개개인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결정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체 조직목표와 하위조직 목표 등도 함께 혼재하므로 목표의 공유정도와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매우약하다.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약한 이들 집단이 하나의 문제를 놓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참여자들간 목표의 공유도는 극히 약해진다. 결국 개인은 자신이 지닌 정치적 자원을 이용하여 정치적 게임 규칙에 따라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여기서는 정부정책을 조직전체가 직면한 문제의 최선의 해결책이라기보다 정책결정참여자들 간의 갈등과 타협에 의한 정치적 게임의 결과 내지 산물로 인식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능력이고, 이 능력은 그의 권력과 그의 조직에서의 위상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이 모형은 권력의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조직모형과 확연한 대조를 보인다. 첫째, 모형Ⅲ에 있어서 권력문제는 수직적·수평적인데 비하여 모형Ⅱ에 있어서는 수직적이다. 즉, 모형Ⅲ에서는 정부지도자들이 상관이나 부하를 상대로 정치적 게임을 하면서(수직적 측면) 동시에 정부의 공식적 위계구조상 동일계층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게임을 전개하기도 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지도자들은 모두 어느 정도의 공유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임의 당사자이며 대통령도 강력한 참여자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권력의 소재는 하위조직이나 하위조직 지도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권력을 지닌 상위계층 참여자에게 있는 것이다. 이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과 비슷한 의사결정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관료정치모형이라 부른다.
1.4. 모형 Ⅱ: 조직모형
조직모형이라고 부르는 이 모형은 회사모형에서처럼 조직을 느슨하게 상호 연합관계를 유지하는 반독립적인 하위조직의 예로서는 CIA, FBI, 육군, 해군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