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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재난의 정의와 분류
재난은 날씨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재난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 변화, 산업 발전, 정치적 갈등,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더욱 다양화, 대규모화되는 추세에 있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등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예측할 수 없어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해외재난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재난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재난 부상자들의 신체적 외상과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예방대책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1.2.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의 배경
대구지하철은 2003년 2월 중순 당시 도시철도 1호선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노선은 대구광역시 내부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1월 개통되어 운영 중이었다. 당시 대구지하철공사는 지하철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인력 감축 등으로 운영이 부실했고 경영 상황 또한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대구지하철공사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철 안전관리와 비상대응 체계가 취약해져 있었다.
특히 지하철 운영 인력 부족은 사고 대응에 큰 문제를 야기했다. 승강장과 역사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역무원 또한 4-5명 수준으로 매우 적었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난 유도가 어려웠다. 또한 지하철 전동차 내부의 내장재가 불연성 재질이 아닌 가연성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 소규모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처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는 지하철 운영의 안전 관리 부실, 인력 부족, 안전 기준 미흡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한 대형 참사였다. 이는 예산 절감과 효율성 위주의 운영 정책이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2.1. 사고 개요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경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하행선 승강장에 정차한 1079호 전동차(대곡 → 안심) 1호 객차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방화범 김대한이 방화를 저질렀다. 휘발유 2L를 구입하여 송현역에서 지하철 1호선의 1079호 열차를 탄 뒤 경로석에 앉아 있다가 열차가 중앙로역에 정차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도중 방화를 저질렀다. 불이 번지는 순간 1079호 열차는 중앙로역에 정차 중이어서 승객들이 대부분 빠져나갔으나 1079호 열차의 불길이 반대편 선로에서 진입하여 정차한 1080호 열차로 옮겨 붙었다. 화재가 발생한 열차 1079호 반대편 선로에 1080호 열차가 들어오면서 몰고 온 바람은 화재를 더욱 확산시켰다. 이 사고로 열차는 완전히 불에 타 뼈대만 남았고, 중앙로역 천장과 벽에 설치된 환풍기, 철길 바깥쪽 지붕들도 모두 녹아내렸다. 또한 192명(신원 미확인 6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2.2. 사고 경과
오전 9시 52분 32초경 1079호 전동차가 중앙로역에 도착하였다. 문이 열리자 방화범 김대한은 인화물질이 든 통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졌다. 전동차 내부가 빠르게 타올랐고 유독가스가 승강장과 대합실로 확산되었다. 승객들이 주출입구 쪽 계단으로 대피를 시작하였으나 1079호 기관사는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종합사령실에 보고하지 않은 채 대피하였다. 9시 53분 35초부터 54분 40초 사이 1079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이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최초로 화재 발생을 신고하였고, 이후 역사 밖으로 탈출한 승객과 전동차 안에 갇힌 승객들이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렸다.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서는 8개 소방파출소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9시 55분경 중앙로역 역무원이 종합사령실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으나 종합사령실은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1080열차가 대구역에서 출발하여 중앙로역으로 향하자 종합사령실에서 전체 열차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다. 9시 56분 45초에 1080열차가 연기로 가득 찬 중앙로역 승강장에 도착하였고, 기관사는 즉시 출입문을 닫았다. 9시 57분 7초 전동차 전원이 끊기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1080열차 기관사는 운전사령에게 "엉망입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라고 요구하였으나 운전사령은 "대기하고 승객들에게 안내방송하라."고 지시하였다. 곧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인명구조를 시작하였다. 9시 57분 40초 중앙로역 역무원이 119에 신고하였다. 9시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