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례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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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례 윤리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재난의 개념 및 정의
1.2. 재난의 유형 분류
1.3.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
1.4. 재난 대응 단계에서의 간호실무
1.5. 중증도 분류의 중요성

2. 세월호 참사 사례
2.1. 일반 사항
2.2. 사고 원인 및 현황
2.3. 피난 상황
2.4. 피해 상황
2.5. 문제점

3. 세월호 참사 법적 책임
3.1. 재난의 법적 수습체계
3.2. 세월호 침몰 및 구호 의무 위반 책임
3.3. 세월호 안전 관리, 감독상의 부실 책임

4. 세월호 참사 윤리적 책임
4.1. 선내 주요 선원
4.2. 선외 지원 부서

5. 결론 및 제언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재난의 개념 및 정의

재난의 개념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난이란 날씨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재난을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갑작스러운 생태적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2. 재난의 유형 분류

<재난의 유형 분류>

재난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그리고 해외재난으로 분류된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다. 자연재난의 특징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화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된다.

해외재난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이다.

이와 같이 재난은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특성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난 유형 분류는 효과적인 재난 관리와 대응을 위한 기초가 된다.


1.3.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는 다음과 같다. 재난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임시로 설치되어 긴급 구조 및 상황 수습을 관장한다. 이때 긴급 구조 연관 지원부처의 대표들과 재난상황실을 설치하고 재난 발생지역 상황실과 화상회의를 통해 현장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의사를 전달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괄·조정하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또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는 위기징후 관리와 위기정보 및 상황을 종합하고 관리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선박재난 수습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지방사고수습본부는 해당 지역에서의 재난사항을 총괄하며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이외에도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사고수습본부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1.4. 재난 대응 단계에서의 간호실무

현장진료소를 설치 운영하여 재난 현장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재난 발생 시 구조된 환자들에게 중증도 분류와 함께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현장진료소에는 기관 삽관 세트, 주사기와 주사침, 각종 의약품, 위장관 튜브, 도뇨관, 드레싱 키트, 수액세트, 청진기와 혈압계, 호흡보조기구와 같은 의료장비를 갖추며, 자가발전기와 조명시설, 무선통신시설, 이동수술실 등의 지원장비도 설치한다. 또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공간과 급수, 방한, 오물처리시설 등을 마련한다. 환자 수집소에서 재난 현장에서 구출된 환자들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환자 이송부에서 헬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여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한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효과적으로 응급처치와 이송을 실시하여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한다. 재난 간호사는 재난대응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며, 재난 상황에서 환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1.5. 중증도 분류의 중요성

중증도 분류는 응급처치의 필요성과 이용이 가능한 재원에 따라서 환자를 분류하는 과정이다. 일상적인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환경, 즉 대량 환자의 발생과 같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중요한 선별 과정이다. 중증도 분류는 가장 중증 상태의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응급처치를 제공할...


참고 자료

최연희 외 공저(2018). 『개정판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2』. 수문사(파주). p1141~1173
신소영기자.「‘세월호 침몰 사건’ 남은 법적 문제는」.법률신문 뉴스. 2014.05.0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4254. (접속일자: 2019.0421)
“지하철 참사 2주기” 매일신문. 2005년 2월 18일
최신지역사회보건간호학2(2019), 수문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편
“2·18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미디어오늘. 2020.02.14. (이승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 수사에서 밝혀야 할 참사 키운 원인” (c)연합뉴스. 2003.02.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대구신문. 2019.02.19.
대구지하철화재참사 [大邱地下鐵火災慘事] (두산백과)
“다시달리는 대구지하철..남은 숙제들 ” 오마이뉴스. 2003.1027. (이승욱 기자)
국민재난 안전포털, 사회재난행동요령
“대구지하철 참사 15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 대구일보. 2080.02.16.
제4판 응급 및 재난간호(2019), 현문사, 이옥철 외 공저
『현문사』 응급 및 재난간호
『수문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편 2
『논문』 홍성태, 세월호 대참사의 원인과 과제 - 정부 비리의 개혁을 위해
『논문』 최문기, ‘윤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세월호 참사 분석
『기사』 경향신문 강현석기자 “진도VTS-세월호‘ 31분간의 교신내용 분석
『안전한 해양만들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 노진철 교수 ” 세월호 참사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재난 대응 체계“
『시민지침서』”세월호 참사의 발생 개요“ 2014
『대검찰성, 보도자료』”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자료“ 2014.07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가법령 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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