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중국 AI 패권으로 인한 새로운 세계질서와 국제 사회 대응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미중 무역 갈등의 전개
2.1. 초기 배경
2.2. 관세 부과와 상호 보복
2.3. 1단계 무역 합의와 일시적 완화
2.4. 기술 패권 및 안보 갈등으로 확산
2.5.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적 파급 효과
3. 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 무역에 미친 영향
3.1. 수출 구조 변화와 기회 요인
3.2. 반도체 산업의 양면적 영향
3.3. 경제 구조적 불안정성 증가
3.4. 통상 정책 변화의 필요성 증가
3.5. 대중국 의존도 감소와 산업 다각화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코로나19(COVID-19)는 약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 세계로 확산한 호흡기 질병이다. 현재 219개국에서 5,150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127만 명 이상 사망할 만큼 코로나19의 여파는 크다. 코로나19 사태는 1929년 대공황이나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과거의 경제 위기와는 달리, 경제의 원인이 아닌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공황과 맞먹는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경기부양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기존의 국제정치와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과 변화의 방향을 알아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 변화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미중 무역 갈등의 전개
2.1. 초기 배경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의 두 축을 이루는 국가들로, 이들의 무역 관계는 전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펼치며 주목을 받았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이유로 여러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도입하며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 역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초기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초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지식재산권 침해, 보조금 지급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2.2. 관세 부과와 상호 보복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 갈등은 관세 부과와 상호 보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2018년 3월, 미국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갈등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를 문제 삼아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미국 농산물, 자동차, 화학 제품 등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2019년에는 미국이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더 확대 적용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금융 분야로 갈등을 확장시켰다. 더불어 화웨이와 같은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와 수출 규제가 강화되어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이처럼 미중 무역 갈등은 단순한 경제적 분쟁을 넘어 기술 패권과 안보를 둘러싼 전략적 경쟁으로 확산되었다.
2.3. 1단계 무역 합의와 일시적 완화
2020년 1월,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하며 ...
참고 자료
고성혁. (2018년 9월 13일). 북, 중에 펀치 날린 미 ‘국방수권법 2019’. 미래한국. URL: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521
공민석. (2018). 오바마행정부와 트럼프행정부의 동아시아전략: 연속성과 단절에 대한 평가. 사회과학연구, 34(4), 258-264.
중앙일보. (2022년 1월 27일).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4027#home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21년 3월 9일). 2021년 미국국방수권법 내 과학기술정책분석. URL: https://now.k2base.re.kr/portal/trend/mainTrend/view.do?poliTrndId=TRND0000000000041756&menuNo=200004
이장훈. (2021년 1월 9일). 바이든 시대 기술패권 힘 겨루기: 미국은 중에 대해 양자택일로 간다. 주간동아. URL: https://weekly.donga.com/3/all/11/2356651/1
박병광. (2021). 바이든행정부 시기 미･중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방향. 전략연구, 28(2), 57.
디지털 데일리. (2021년 1월 21일). URL: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208198
뉴스1. (2021년 10월 5일). URL: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05_0001602178&cID=10101&pID=10100
GOOGLE, COVID-19, https://www.google.com/search?q=COVID+19&spell=1&sa=X&ved=2ahUKEwj39vWDlPrsAhUTA4gKHRlBATgQBSgAegQIDRAt&biw=1920&bih=937(참고 2020-11-10)
[코로나19가 불러온 '대혼란'의 시대], 프레시안, 2020-06-22,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2214211596783#0DKU
[패권국의 실종…코로나19가 부른 G0 시대], 한겨레, 2020-05-13,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44722.html
[강준영 칼럼/ 포스트 코로나19... 'G0(제로) 시대'의 도래], 아주경제, 2020-04-05,https://www.ajunews.com/view/20200405123757133
박병광 대외전략연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 2020.04.16., 이슈브리프 통권186호
박상현(부경대학교),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과 G-0의 세계?], 2020-03, 경제와사회 통권 제125호
이승주, [코로나19 이후 세계 질서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2020-08-31, Future Horizon+ 제46호
KDI 경제정보센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선택], 2020-07-08, https://eiec.kdi.re.kr/publish/specialView.do?idx=1388&ridx=4
여시재, 이용욱(고려대학교), [코로나19는 국제관계에서도 게임체인저가 될 것인가, 미 금융권력을 더 강화시킬 것인가], 2020-04-19, https://www.yeosijae.org/research/959
여시재, Charles A. Kupchan, [미-중 냉전식 양극체제는 불가능...대선 후 전략 대화 시작될 것], 2020-10-25, https://www.yeosijae.org/research/1037
정재완, 이경한 저, 1세기 무역학개론, 삼영사, 2023
문재현 저, 미중 무역전쟁과 한반도정세 영향 분석, 경기대학교, 2021
등과 저, 미중 무역갈등과 동북아 산업사슬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산대학교, 2020
왕윤종 저, 미중 통상분쟁이 동북아 통상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9
최동오 저, 무역학개론, 두남, 2022
김성호, 이정아 외 3명 저, 국제경영, 창명,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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