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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탁금지법이 소매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연구주제
2016년 하반기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외식업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청탁금지법은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소상공인들은 이 법이 소매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에 청탁금지법이 외식업 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법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소상공인 등 소매업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탁금지법이 특히 '외식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원리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목적이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어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소상공인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지만, 외식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외식산업경기지수와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BSI)를 활용하여 청탁금지법이 외식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2. 서론
2016년 9월 28일부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시행 전부터 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해당 법률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고, 상한액으로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책정하여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규제가 소상공인 등 소매업 업계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법 시행 초기 당시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소상공인 연합회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은 17.2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소상공인 경영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16.12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15년 9월 내지 12월과 동년 동월의 매출액, 영업이익, 고객 수, 종업원 수 등을 조사한 결과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15년 12월 대비 16년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43.5%는 청탁 금지법으로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청탁 금지법의 시행이 개인적, 사회적, 감정적으로 소비심리 감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사료된다고 하였다.
1.3. 선행연구
청탁금지법이 소상공인 경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양준석, 장윤섭(2017)의 연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에 영향을 받는 업종(음식업, 소매업)과 그 외 업종(부동산업, 전문기술서비스업, 수리업 등)을 구분하여 이중 차분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소상공인 경기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또한 강진희(2017)의 연구에서는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외식소비심리와 구매의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청탁금지법이 외식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한다.
윤미진, 현지원(2020)의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기업가들의 기대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이 기업의 경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청탁금지법이 소상공인 및 외식업 경기, 기업 경영 등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특히 외식업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1.4. 데이터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국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 3,0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전년 동분기 대비 해당 분기의 매출, 식 재료원가, 종업원 수 등 변화를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해당 분기 체감경기를 파악한다. 소상공인BSI는 조사 대상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전국 17개 시도 2,400개의 소상공인 사업체이며, 현재 실적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할수록 체감 지수가 높아지도록 설계되었다. 이 두 가지 지표 모두 심리적, 주관적 측정치가 반영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1.5. 연구설계 및 분석
이중차분(DD) 추정기법을 사용하는 계량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or 소상공인BSI는 시간에 따른 업종별 경기지표를 나타낸다. 업종에 대한 더미변수로서 외식업은 1, 비영향업종은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기간을 더미변수로 나타낸 것으로 2016년 4분기 이전에는 0, 2017년 1분기 이후에는 1의 값이 부여된다. 측정 가능한 time-invariant한 특성을 통제하는 변수이고, 계절 특성을 통제하였다. 는 오차항이다.
'Parallel Trend'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량모형을 설정한다. 연도 더미변수로서 Base 연도 더미를 제외하고 5개년도 자료를 식에 포함한다. 는 2017년 시점에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의 결과변수 값의 차이가 베이스 연도인 2016년에 비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평행 추세 가정 검정이 가능하다.
이로써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가 청탁금지법 이전에 비해 이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데이터가 2016년부터만 존재하여 평행 추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의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과,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와 소상공인BSI가 다른 지표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그러나 두 지표 간 지수 차이가 일정하고 평행 추세 검정을 거친다면 DD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할 의미가 있을 것이다.
1.6. 결론 및 한계점
청탁금지법이 경제 여러 분야 중 특히 외식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계량 분석 과정에 있어 DD 모형을 이용하기 때문에 두 변수 간의 평행 추세(Parallel trend) 가정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손호성(2018)이 제시한 평행 추세 가정 test를 통해서 평행 추세 검정을 거쳤다고 가정했을 때,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가 청탁금지법 이전에 비해 이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의 한계 중 하나는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의 데이터가 2016년부터 있어 평행 추세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평행 추세를 확인하려면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전의 데이터는 1년뿐이다. 또한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와 소상공인BSI는 엄연히 다른 지표라는 점이 또 다른 한계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지표가 서로 유사한 항목들을 지표에 반영한다는 점과 두 지표 간의 지수 차이가 2~5점 정도로 일정하다는 점과 평행 추세 Test를 거친다면 DD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1.7. 참고문헌
양준석, 장윤섭(2017)은 청탁금지법이 소상공인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작성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인 '소상공인 경기체감 지수(소상공인BSI)'를 사용하였다. 소상공인BSI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