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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경찰의 무기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경찰의 무기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이다.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경찰장비'에는 무기, 경찰장구, 최루탄, 살수차, 감식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무기의 정의와 사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무기에는 권총, 소총, 기관총, 산탄총, 유탄발사기, 박격포, 3인치포, 함포, 크레모아, 수류탄, 폭약류, 도검 등이 포함되며, 경찰관은 범인 체포 및 도주 방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 보호, 공무집행 방해 제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무기사용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치명적인 사격은 금지된다. 또한 무기사용 시 사전 경고를 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한계가 존재한다.
1.2. 경찰 무기사용의 필요성과 현황
경찰관들은 직무 환경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무기의 소지와 사용이 허용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총기 소유가 금지되어 있고 범죄자로부터 경찰관이 살상무기를 이용해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권총, 소총, 도검 등의 무기 사용이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된다. 이는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무집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일선 경찰관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찰 무기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경찰관들의 무기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경찰의 무기 사용 법적 근거
2.1. 경찰장비의 사용
경찰장비의 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근거한다.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무기, 경찰장구, 최루탄, 살수차, 감식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경찰관은 이러한 경찰장비를 직무 수행에 필요한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무기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경찰장비의 사용에는 비례의 원칙과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며, 경찰관은 치명적인 사격을 금지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2.2. 무기의 정의 및 사용 요건
무기의 정의 및 사용 요건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직접적으로 무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이다. 위해성경찰장비규정 제2조에 따르면 무기는 권총, 소총, 기관총, 산탄총, 유탄발사기, 박격포, 3인치포, 함포, 크레모아, 수류탄, 폭약류, 도검을 의미한다. 이처럼 경찰이 소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매우 제한적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서는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은 범인을 체포하거나 도주를 방지하고자 할 때,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고자 할 때,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제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무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구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