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종류채권의 개념 및 특징
1.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본론
2.1. 종류채권의 목적물 특정
2.1.1. 당사자 합의에 의한 특정
2.1.2. 채무자의 행위에 의한 지정
2.1.3. 강제집행에 의한 특정
2.2. 종류채권 특정의 효과
2.2.1. 선관주의 의무
2.2.2. 위험부담의 이전
2.2.3. 채무자의 변경권
3. 결론
3.1. 연구 결과 요약
3.2. 종류채권 특정의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종류채권의 개념 및 특징
종류채권은 일정한 종류와 일정량이 정해져 있으나 어느 것이냐가 정해지지 않은 채권이다. 특정채권과 달리 종류채권의 경우 물건의 종류와 수량만이 결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인도해야 할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종류채권은 불특정물 채권이라고도 불린다. 종류채권의 목적물은 종류와 수량에 의해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므로 종류채권을 실제로 이행하려면 그 정해진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에서 소정의 수량의 물건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종류채권의 특정 또는 집중이라고 하며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 약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종류채권은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구매자가 실제 물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를 하고 이후에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경우 종류채권이 빈번히 활용된다. 종류채권은 채권의 목적이 되는 급부의 종류, 수량, 권리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 등에 대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채권자가 받을 급부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다소 유동적인 권리이다.
1.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종류채권은 일정한 종류와 수량으로 정해진 물건 중에서 어느 물건을 인도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채권이다. 하지만 실제 종류채권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물건이 특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종류채권의 특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확인하지 않고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종류채권의 특정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한 법적 규율과 그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종류채권의 목적물 특정
2.1.1. 당사자 합의에 의한 특정
종...
참고 자료
민법
오종근,2021,종류채권의 특정 요건에 관한 고찰,법조 통권 제747호, pp.7-42,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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