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삼풍백화점 붕괴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 레포트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재난의 정의와 분류
2.1. 재난의 정의
2.2. 재난의 분류
3. 삼풍백화점 붕괴 사례
3.1. 사건 개요
3.2. 사고 내용 및 피해 상황
3.3. 사고 원인
3.4. 문제점
4.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법적 책임
4.1. 법적 수습체계
4.2. 판결 내용 및 적용 법률
5.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윤리적 책임
5.1. 백화점 경영진의 윤리적 책임
5.2. 공무원 및 감리담당자의 윤리적 책임
5.3. 구조 활동 및 사후 처리의 윤리적 책임
6. 재난 관리 체계의 개선과 교훈
6.1. 건설업계의 관행 변화 필요성
6.2.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재난은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절차 지원을 통하여 관리될 수 없는 심각한 규모의 사망자, 부상자, 재산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재난은 예측 가능성이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실질적인 위험이 크더라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방심하게 된다. 또한 재난은 시간과 기술·산업 발전에 따라 발생 빈도나 피해 규모에 차이가 있지만, 인간의 면밀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부분 근절시킬 수 있다. 이처럼 재난의 발생 과정은 돌발적이며 강한 충격을 지니고 있으나 같은 유형의 재난피해라도 형태나 규모, 영향 범위가 다르다. 뿐만 아니라 재난발생 가능성과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고의나 과실이든 타인에게 끼친 손해는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해외재난으로 분류된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통합한 재난이다. 해외재난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해 국민안전의 확보에 힘써왔다. 특히 2013년 개정을 통해 안전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어 재난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재난안전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재난 관리의 단계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되며, 각 단계에서 다양한 활동과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재난의 정의와 분류
2.1. 재난의 정의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재난을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갑작스러운 생태적 현상이라 정의하였다. 중앙대책본부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응급의료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재난은 많은 수의 환자들이 단시간 내에 내원하여 응급의료체계의 자체적 역량으로 환자의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부적 도움 없이는 최소한의 간호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재난 발생은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최근 들어 남아시아 쓰나미, 미국의 카트리나, 파키스탄 지진, 일본의 쓰나미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재난은 경제적 손실, 재난 부상자들의 신체적 외상, 정신적 후유증을 야기하므로, 재난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수대교 붕괴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등 자연재해보다 인위적 사고에 의한 대형 참사가 더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2. 재난의 분류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감염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통합한 재난이다. 해외재난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이다.
3. 삼풍백화점 붕괴 사례
3.1. 사건 개요
삼풍백화점은 1989년 삼풍건설산업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세웠던 대한민국의 백화점이다. 1989년 12월 1일부터 1995년 6월 29일까지 영업했으며, 당시 매출액 기준 대한민국 업계 1위를 달리던 초호화 백화점이었다. 그러나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 삼풍백화점이 부실공사로 인해 붕괴하는 사건이 일어나 폐업하게 되었으며, 이에 정부는 1995년 7월 19일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면서 14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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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슬래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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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붕괴 악몽 25년 흘렀지만...제2의 삼풍백화점 곳곳에 여전’ 2020.06.29
연합뉴스 ‘<삼풍참사 20년> 그날 삼풍백화점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2015.06.28
한겨례 ‘23년 전 오늘, 멀쩡한 백화점이 무너져내렸다’ 2018.06.29.
동아일보 ‘신축아파트 부실공사 칼빼든 정부… 준공임박 23곳 불시점검’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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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사망자만 502명'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부실공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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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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