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국 보건의료체계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국 보건의료체계 개관
1.1. 연혁 및 개혁 경과
1.2. 의료전달체계 구성
1.3. 민간보험 유형
1.4. 보건의료시스템 조직
2. 보건의료 재원조달 및 지불제도
2.1. 공적 의료보장제도
2.1.1. 메디케어
2.1.2. 메디케이드
2.1.3. CHIP
2.2. 민간의료보험
2.3. 진료비 지불제도
3.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석
3.1. Fry와 Roe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3.2. GDP 대비 의료비 지출
4. 결론 및 시사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미국 보건의료체계 개관
1.1. 연혁 및 개혁 경과
190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는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1912년 테드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세운 진보정당 'Bull Moose'를 통해 산업체에 건강보험 제공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재선에 실패했다. 1915년에는 진보주의 개혁주의자들이 8개 주에서 '강제건강보험' 실시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1930년대 대공황과 더불어 실업률 급증과 소득불균형 확대로 인한 중산층 붕괴는 의료접근성 불균형과 의료비 급증을 초래했다. 1934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보장위원회'를 통해 노인문제, 실업문제, 의료 및 건강보험 안건을 상정했으나 전 국민 의료보험 관련 사항은 최종 사회보장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고용주들이 근로자 채용을 위해 집단건강보험을 강화했고, 베이비붐으로 인한 인구 급증으로 대기업들이 노조 요구에 따라 건강보험 등 부가혜택을 확대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전 국민 의료보험 법안을 제안했으나 통과되지 않았고, 대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의료 부조법'이 1960년 제정되었다.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1965년 존슨 대통령은 '메디케어' 제도를 신설했으며, '메디케이드'는 공공복지 측면에서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82년 레이건 행정부는 메디케어 수혜자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DRG 기반 선지불제도로 전환했고, 많은 주들이 메디케이드도 관리의료 방식으로 전환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대신 1997년 어린이 건강보험(CHIP) 제정에 성공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PPACA)'를 통해 공적보험 도입과 보험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
1.2. 의료전달체계 구성
미국의 의료전달체계는 크게 지역병원(Community Hospitals), 연방 정부 병원(federal Government Hospitals), 비연방 정신병원(Nonfederal Psychiatric Hospitals), 기타 병원(Other Hospitals)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 병원에는 비연방 장기요양병원(Non-federal long-term care hospitlas)과 교도소병원 또는 학교 의무실과 같은 기관 내의 병원 단위가 포함된다. 또한 미국 의료전달체계는 관리의료(managed care)에 기반하고 있으며, 민간보험 유형별로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POS(Point of Service) 등의 서비스 조직이 구축되어 있다. HMO는 주로 민간영리보험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의료공급자에게 사전에 인두제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PPO는 계약된 의료공급자 이외의 의료공급자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계약된 공급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이다. POS는 HMO와 PPO의 특징을 결합한 형태로, 일차 진료 의사가 문지기 기능을 하면서도 추가적인 본인부담을 부담하면 원하는 전문의나 계약되지 않은 의료공급자에게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s)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환자 진료 시, 개업의사, 병원, 기타 의료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제휴 및 협력하여 진료함으로써 비용절감을 유도하고,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참여한 의료공급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미국의 의료전달체계는 공급자 간 협력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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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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