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정책변화-국내:우리나라/국외:미국,일본,독일,영국,캐나다(목차,참고문헌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2. 본론
2.1. 국내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2.2. 일본의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2.3. 미국의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2.4. 영국의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2.5. 국내·국외(일본)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
3. 향후 개선된 국내·국외 건강증진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 점
3.1. 향후 국내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3.2. 향후 국외(일본, 미국)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 중 건강권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WHO는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병약하고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노인인구 집단이 증가하고 소득의 양극화 심화로 인한 건강취약 가정이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국제화 등에 따른 신종 감염병이 출현되고 해외 유입 감염병도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습관 등의 건강결정요인이 악화되었다. 또한 만성질환의 지속적 증가와 노령화와 고급서비스 욕구 증대에 따른 국민 의료비 증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 변화, 흡연율 및 음주율의 증가, 비만인구 증가, 고혈압 및 자살률 증가 등의 건강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장소이며, 사업장은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생활터이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의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
19세기에는 감염병이 주요 건강문제였으며, 개인적 차원의 치료 중심의 의료가 널리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질병양상과 주요 사망원인이 전염성 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화되면서 건강관리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다. 이에 1974년 발간된 라론드 보고서는 생활습관과 환경이 질병과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건강증진 전략을 강조하였다. 이후 건강증진을 위한 국제회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건강증진사업이 본격화되었다.
2. 본론
2.1. 국내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우리나라는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로드맵이다.
2011년 제 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이 수립되었는데, 2011-2020까지의 HP 2020을 계획하였다.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으로, 건강의 포괄적인 개념인 신체, 정신, 사회적, 영적 건강개념을 추구하며, 건강증진의 정의에서 각 구성원의 적극적인 자기건강관리 참여와 기본권으로서 평등하게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사업분야는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관리, 감염질환관리, 안전환경보건, 인구집단 건강관리, 사업체계관리 등 6개의 분야가 중심이 되었고, 총 31개 중점과제에서 건강수준의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목표를 개발하였다. HP 2020구성에 대한 기본방향은 WHO 건강증진의 개념, HP 2010에 대한 개괄적 평가, 건강문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을 통해 설정하였다.
2020년에는 HP 2020의 최종평가를 거쳐, 2021년 1월에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HP 2030])을 발표하였다. 제 5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2021~2030년까지의 국가종합계획이다.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분야는 건강생활 실천, 정신건강 관리,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인구집단별 ...
참고 자료
Health plan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5차 계획, https://www.khealth.or.kr/board?menuId=MENU01287&siteId=null-, 2021.09.14
남은우 외 다수, 2004, ‘한국과 일본의 건강증진정책 비교’,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Vol.21 No.3
김춘미 외 다수(2019),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제 2판, 수문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ttps://www.khepi.or.kr/board?menuId=MENU01287&siteId=null-
주요국의 보건의료 정책 개혁 동향-여나금 ( Yeo Nageum ) , 이재은 ( Lee-jaeun ) 2022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929862
문창진(2012). 한국·일본·미국 3개국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계획 알아보기. 건강증진총서. 통권(9). 18-34.
오동일(2016).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두 가지 정책 제안과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김민지. "보건의료지표가 코로나19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건강 간호대학원, 2021. 서울
서경화, 이정찬, 김계현, & 이얼. (2015). 감염병 발생시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고찰. 국가정책연구, 29(4), 219-242.
정은경. (2017). 국가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비와 대응체계.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60(4), 296-299.
조민경, 윤홍식, & 송문수. (2017).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 현황 및 전망. 3.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1.
채수미.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와 미래 질병 대응을 위한 과제. 보건· 복지 Issue & Focus, 374, 1-8.
윤강재.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통해 살펴본 감염병과 공공보건의료. 보건· 복지 Issue & Focus, 377,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