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환경문제와 기후위기는 더 이상 과학자들이 발표하는 추상적인 수치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조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다.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된 한국 사회는 특히 기상이변과 재난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환경파괴와 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예외적이었던 폭염, 폭우, 산불, 한파 등이 이제 반복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와 산업 배출원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며, 생물다양성의 위기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자연을 희생해왔던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환경정책과 기술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문제와 그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친환경 기술의 이면의 모습과 복합적인 현실
2.1. 도시가 흘리지 못하는 숨결
대기 오염은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지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자동차 증가, 노후 발전소 운영, 산업단지 집중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기질 악화 문제를 겪고 있다.
통계청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3년에만 90일 이상 WHO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는 단순한 '나쁜 공기'의 문제가 아니라 천식, 폐질환,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또한 공기 오염은 특정 시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을 가리지 않고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 봄철 황사나 겨울철 난방 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상시적 발생이 문제이다.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대기오염 문제의 단기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기오염 문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일수록 오염 노출에 취약하고 대응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저공해차 보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석탄발전 감축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 구조, 에너지 정책, 생활양식 등 총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2.2. 수질 오염과 생태계 붕괴
한국의 하천과 호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생계와 문화, 교통의 중심이 되어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 속에서 강과 호수는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수질 오염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산업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장지대에서는 여전히 방류 허용 기준을 넘는 오폐수가 강으로 흘러들고 있으며, 축산 농가와 농업 현장에서도 비료와 농약이 배출되어 수계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주요 하천의 수질은 심각하게 악화되었으며, 특히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서는 조류 대발생(녹조)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수온 상승, 영양염류 증가, 흐름 단절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식수 안전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강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던 어류와 수생생물들은 생존 기반을 잃어버린 채 사라지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상징되는 보 건설 정책은 흐름의 단절이라는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켰다. 하천이 흐르지 않게 되면서 자정 작용은 약화되었고, 강 하류에 있는 마을들은 상류 지역 오염의 직접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지역 간 환경 갈등도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 방안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해양 오염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은 해안선이 긴 반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에 대한 보호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해양투기 금지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폐기물 배출이나 육상 오염원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연안 생태계가 무너지고 어족 자원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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