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교평준화의 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정의와 배경
1.1. 고교평준화 정책의 배경
1.2. 고교평준화 제도의 의의
2. 고교평준화 제도의 진행 과정과 특징에 관한 논의
2.1. 평준화 제도의 시행 과정
2.2. 고교평준화의 현황
3. 고교평준화정책의 장단점에 관한 논의
3.1. 고교평준화의 장단점 논의
3.2. 고교 평준화에 대한 찬반 양론 고찰
4. 외국사례 비교와 교사의 입장
4.1. 외국의 사례
4.2. 교사의 입장
5. 고교평준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5.1. 평준화 해체가 불가능한 이유
5.2. 평준화 보완의 대책
6. 정리(개인의견)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정의와 배경
1.1. 고교평준화 정책의 배경
해방 이후 30여년 간 실시되어온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는 대체로 학교별 경쟁적 선발고사 형태를 띠었다.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추첨 입학제와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것은 이러한 일류 중·고등학교와 대학입학을 위한 과열 입시경쟁에 따른 교육·사회·경제적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학교 무시험 추첨 입학제는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하였으나, 중졸자들의 급작스런 팽창과 고교 수용능력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고입 경쟁이 극심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학교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객관식 문제풀이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교육이 지배하게 되었다. 또한 고등학교가 일류, 이류, 삼류로 등급이 매겨지게 되어 일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자존감이 낮아졌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입시경쟁과 재수생 증가,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되었다.
1.2. 고교평준화 제도의 의의
고교평준화 정책은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에서 고교별 전형을 배제하고 지역별 일괄 선발고사를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학군별로 입학 고교를 추첨 배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계,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시기와 방법을 구분하여 일반계는 후기,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는 전기로 학생을 선발한다.
둘째, 선발고사 적용지역 내에 있는 전체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선 시험 합격자 선발·후 학군별 일괄 추첨 배정 방식'을 도입한다.
셋째, 실업계 및 2부 고교는 개별 학교별로 전형하며, 합격자는 후기 일반계 고교에 지원할 수 없다.
넷째, 학교시설 및 교원, 재정지원의 균등화 조치와 공사립 고교 공납금의 동일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같이 고교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적 체제가 아닌 협동적 교육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인간의 성장가능성과 계발가능성이 평등한 조건에서 보장된다는 인간주의 교육 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은 학생과 교원,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전제로 하여, 지역 단위 학군 설정과 추첨 배정을 통해 공평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과정의 평등화를 추구한다.
2. 고교평준화 제도의 진행 과정과 특징에 관한 논의
2.1. 평준화 제도의 시행 과정
평준화 제도는 1973년 6월 28일에 발표되었다. 1970년 이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1974년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고교 평준화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전국 23개 지역에서 고교평준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평준화는 이른바 '중3병'이라 불리던 고교입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비평준화로 인해 중학생들이 과중한 학습부담과 명문 고등학교 합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신체발달이 저해되고 정서불안감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이기적이고 비협동적인 성격이 형성되어 입시제도가 학생들의 온전한 인간발달을 가로막고 있었다. 더불어 입시위주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가 오직 입시를 위한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만 강조되었다. 학교별로 치러진 경쟁 입시는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더욱 조성해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대도시에 있는 일류 고등학교로 집중돼 입시경쟁의 과열을 초래했고, 고입 재수생이 양산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도 심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1973년 2월 '입시제도연구협의회'를 설치하여 고입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였고, 1973년 6월 28일에 고교 평준화 정책을 공식 확정하고 1974학년도부터 서울과 부산에 이를 처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정책의 적용 지역이 꾸준히 확대되어 1975년 대구, 인천, 광주, 1979년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1980년 창원, 1981년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 등 으로 확대되었다.
종합하면,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교 간 격차 해소, 교육기회의 확대, 입시경쟁 완화 등을 목적으로 1974년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도입되어 현재 23개 지역에서 실시 중이다.
2.2. 고교평준화의 현황
1974년부터 추진된 고등학교평준화 정책은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1975년에는 대전, 인천, 광주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 평준화는 많은 반발을 받아 전국적인 확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비평준화 지역에서의 평준화 요구는 꾸준히 높아져가서, 2002년도부터 수도권 신도시 지역 전면 평준화가 실시되었고, 2001학년도까지 경쟁 입시체제를 적용해온 성남, 부천 등의 수도권 4개 권역이 2002학년부터 각각 단일학군으로 평준화되었다. 현재까지 전국 23개 지역에서 고교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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