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난민이란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이러한 난민에 관한 정의는 1951년 제네바에서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의거한 것이다. 일단 '공식난민'(협약난민)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받는 등 안전하게 보호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뿐 아니라 모든 개인적 기본권을 포함한 경제ㆍ사회적 권리 및 의료혜택, 노동 및 교육의 권리 등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권을 얻게 된다.
1.2.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난민은 자신의 국적국에서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어 다른 나라로 피신해온 사람들이다. 이러한 난민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을 떠나 타국에 정착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오늘날, 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삶의 실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폭력과 기아로 인해 미국, 멕시코 등으로 피신하는 난민들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난민 인정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전히 많은 난민들이 난민 지위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또한 한국에는 아직 난민캠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급변사태로 인한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나 난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난민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과 관심이 절실한 실정이다.
2. 본론
2.1. 난민 발생 원인
2.1.1. 국가 간 전쟁과 내전
난민의 대부분은 국가 간의 전쟁이나 내전이 발생하고 있는 곳에서 발생된다. 우리나라도 1950년 한국전쟁 때 남북한에서 수백만의 난민이 발생했다.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에 5만 명 이상 대량 난민의 수용을 요청했으며, 미군은 제주도에 망명 정부를 만들 계획까지 마련했다. 전황이 악화되었다면, 지금의 예멘 난민들처럼 국민들이 전 세계를 떠돌아야 했던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한과 북한은 휴전 중이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이다. 따라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난민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2.1.2. 안정적, 사상적 요인
사상적 문제로 인한 테러와 전쟁은 20세기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시리아 내전을 들 수 있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움직임은 시리아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시리아 국민들은 평화로운 시위를 전개하며 정부의 정책적 발전과 반정부에 대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였고,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고 고문과 살해를 자행하기 시작했다. 이 상황은 내전으로 확산되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사상적 갈등과 대립은 국가 간의 전쟁과 내전을 야기하여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념과 사상에 기반한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 간 혹은 국내에서 폭력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을 가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