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경영학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 영향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
2.1.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강화
2.2. 전략적 경쟁국에 대한 강경 대응
2.3. 동맹국 대상 정책 변화
2.4.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불신과 탈퇴 움직임
2.5. 국내 산업 보호 및 리쇼어링 정책 강화
2.6. 안보와 무역의 연계
3. 해당 무역정책이 한국의 산업 또는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3.1. 한국 전체 경제에 미친 거시적 영향
3.2. 산업별 구체적 영향 분석
3.3. 중소기업 및 소비재 산업에 미친 영향
3.4. 산업 전반에 미친 구조적 변화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더욱 강화하였다. 단 40여 건이 넘는 행정명령을 신속히 발표하며 강경한 무역정책 기조를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높은 교역 의존도를 보이는 한국 기업들은 고율 관세 부과라는 직간접적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미국을 주요 수출처로 삼고 있어 관세 인상에 따른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은 한국 경제의 수출 중심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이다. 따라서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교역 시장을 다변화하며,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2.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
2.1.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와 제조업 부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무역정책을 이 방향으로 설계한다. 이를 위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보다 양자협상을 선호하며, 미국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핵심 경제 정책으로 삼고 행정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를 단행하였다. 2025년 2월 1일 발표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안보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산 전 품목에는 25%의 관세를 적용하되, 에너지 자원(원유·천연가스 등)에는 10%를 부과하며, 중국산 제품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관세율을 책정하였다. 이 관세 조치는 2025년 2월 4일(미국 현지 시각)부터 발효되며, 불법 이민과 마약 밀수 문제를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 조치도 대폭 강화하였다. 기존의 쿼터 및 저율할당관세(TRQ) 예외 대상이었던 15개 국가에 대한 예외를 전면 폐지하고, 2025년 3월 12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파생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한국도 예외 없이 25%의 관세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고용 확대, 국가안보 확보를 목표로 하나, 국제 무역 파괴와 전 세계적 관세전쟁 격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과 교역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대체 시장 개척,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2.2. 전략적 경쟁국에 대한 강경 대응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첫째, 관세 인상 조치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자 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전기차 부품, 통신장비 등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중국의 기술 우위를 무력화하고자 한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항공기, 석유화학제품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둘째, 미국은 중국 기업의 첨단기술 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 SMIC, Hikvision 등 중국 IT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지정하여 미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전략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기술 역량 확보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다.
셋째, 무역 문제를 금융·통화·외교 영역으로 확장하여 압박하고 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을 통해 경제 분리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 한국, 유럽, 인도, 대만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다자적 차원에서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패권과 안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관세, 기술, 금융, 외교 등 다각도의 압박 수단을 동원하여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
참고 자료
공용, 직접작성, 트럼프 미국대통령 재당선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과 시사점
김평호(2022), 보수에서 극우로: 공화당의 추락과 미국 정치의 위기, 삼인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박종수, 관세법, 법문사, 2003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조영정, 국제통상론, 법문사 2003.트럼프 당선과 미국무역 정책의 변화, 2024
Tariffs in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Wikipedia.
FASH455 글로벌 의류 및 섬유 거래
"South Korea exports seen falling as Trump's tariffs start to weigh," Reuters, April 29, 2025.
"Trump's Trade Policies Distract South Korea While the Country Faces Bigger Demographic Challenges," CSIS, May 19, 2025.
"How Trump's 2.0 Era Tariffs Will Impact the South Korean Economy," Forceget, April 24, 2025.
"South Korea to help small, medium-sized firms hit by tariffs," Reuters, May 14, 2025.
"Trump's tariffs have launched global trade wars. Here's a timeline of how we got here," AP News, May 14, 2025.
"An Overview of President Trump's Trade Policy to Date," Holland & Knight, January 2025.
"President Trump's Second Administration: Trade Policy Priorities and Legal Mechanisms Available for Their Implementation," Buchanan Ingersoll & Rooney PC, January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