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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유튜브와 SNS에서의 저작권 문제
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 문제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유명인사가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제3자가 유명인사의 저작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제3자가 저작물을 게시하더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저작물, 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 저작권자의 저작권 기증 및 공유, 법정허락제도, 저작재산권의 제한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SNS 이용자의 저작권 인식 부족, SNS 상에서의 저작물 공유와 저작권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1.2. 저작권의 개념과 특성
저작물이란 인간이 창작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를 저작권이라 하며, 이는 배타적 권리로 제3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이용할 수 없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저작자의 생존 중에만 보호되며 양도와 상속이 불가능하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에도 보호되며 70년간 보호되고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 저작권의 특성에는 배타적 권리, 권리의 다발, 복제권, 가분성, 무방식주의, 모방 금지권, 유한성이 있다.
2. 유명인사의 저작물과 SNS 게시
2.1. 유명인사가 직접 게시한 경우
유명인사가 직접 게시한 경우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유명인사가 자신이 창작한 글이나 그림을 SNS에 직접 게시한 경우, 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물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발생하며, 무방식주의에 따라 별도의 절차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인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유명인사 본인이 직접 자신의 저작물을 SNS에 게시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명인사가 자신의 저작물을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저작자가 자신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