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복지법 내용 중 개정되었으면 하는 곳을 선정하여 개정되야 하는 이유와 변경될 내용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아동복지법 내용 중 개정되어야 할 부분
2.1. 아동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
2.2. 아동복지법의 주요목적과 내용
2.3. 아동복지관련법의 주요목적과 내용
2.3.1. 영유아보육법
2.3.2. 한부모가족지원법
2.3.3. 모부자복지법
2.3.4. 청소년기본법
2.3.5. 모자보건법
2.4.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2.4.1. 아동중심 보육사업 전개
2.4.2. 보육 행정의 전문화
2.4.3. 유아를 위한 보편적 보육의 기반 마련
2.4.4. 민간 보육 시설 지원 육성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아동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의 성장은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을 통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자 노력해 왔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의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상황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과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의 내용과 정책 실행에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일부 아동이 여전히 방치되거나 학대받는 등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동 중심의 복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과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 복지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아동복지법 내용 중 개정되어야 할 부분
2.1. 아동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
복지는 번영, 행복, 안녕 등과 의미나 동의어로 쓰이고, 더할 나위 없이 좋으며, 만족스러운 삶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행복은 상태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과 동시에, 개인 지향적이며 주관적 특성이 강한 편인데 비해 복지는 행복의 상태라기보다는 행복을 고려한 행동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는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육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인 뒷받침 하에 실천하는 것이다. 아동복지에서는 주로 법적 규정에 의해 여러가지 시책을 실시하게 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늘날 경제성장에 의해서 풍족한 환경과 물질문명은 교육의 기회 증대와 현대적 교육시설과 방법에 의해 혜택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가족의 구조와 역할의 약화, 가족 구성원 결속의 불안정화, 전통가족주의 구조의 붕괴와 핵가족화라는 현상을 낳게 하였다. 경제활동 우선의 산업사회는 여성의 취업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에 의해 24시간 보육이 확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해체가정과 편부ㆍ편모의 가정의 증가, 성 개방 풍조로 인한 미혼녀의 출산증가로 인해 과거의 부모 사망에 의해서 고아가 아니라 버려지는 고아가 점차 증가함으로서 사회의 복지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 중요한 필요체제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모든 것이 결정되며, 바르게 자라야 할 이러한 유아기에 아동복지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형성되는 이시기에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채 기본적인 욕구조차 무시되고 침해를 받고 자란다면, 평생동안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어두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들 아동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제대로 갖추어진 교육은 물론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해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비행 청소년으로 자라게 되고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에 의해 아동복지는 무엇보다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
참고 자료
김수진,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윤매자 외, 아동복지론, 양서원, 2012.
공계순 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4.
박용오, 조달현, & 조재문. (2024).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동문사.
강영숙, 김서호, 김정숙, 김지아, & 이용희. (2024).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정민사.
이명현, 유태한, & 김하은. (2024).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공동체.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4
도가니 대책위원회,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