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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란 무엇인가
1.1. 저자와 책의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최고의 강의자로 뽑히고 있다. 원래는 마이클 샌델이 강의로 이 책의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인기가 많아져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2. 정의에 관한 주요 이론 및 쟁점
1.2.1.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벤담과 밀에 의해 체계화된 도덕철학적 견해로, 행위의 도덕적 옳고 그름은 그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복의 총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벤담의 말이 공리주의의 핵심이다. 공리주의자들은 모든 윤리적 판단은 행복과 고통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나 자유보다는 전체 사회의 행복 증진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동물실험이나 고문과 같이 개인의 고통을 발생시키더라도 전체 사회의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리주의의 관점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행복의 극대화라는 목표가 모호하고, 개인과 집단의 행복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만약 소수의 고통을 무시하고 다수의 행복을 극대화한다면, 이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밀은 질적 쾌락과 양적 쾌락을 구분하며, 고차원적인 만족감을 주는 쾌락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행복의 정의와 측정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자유주의, 의무론 등 다른 정의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1.2.2.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치철학적 입장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우려한다. 그들은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바탕으로 번 재산을 세금이나 규제를 통해 강제로 빼앗기는 것은 부정의한 행위이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부정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정의의 핵심으로 보며, 정부 권력의 제한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주장한다고 할 수 있다.
1.2.3. 의무론
의무론은 행동의 결과보다는 행동 자체의 의도와 원칙에 초점을 맞추는 윤리 이론이다. 대표적인 의무론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정언명령"을 주장했는데, 이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원칙을 말한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며,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로 대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이나 자살과 같이 도덕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다. 즉, 칸트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와 동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의무론은 행동 자체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공리주의와 같은 다른 윤리 이론들은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