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지역간 의료불균형의 문제
1.1. 의료기관 및 인력 분포의 지역적 편차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및 인력 분포는 지역 간 편차가 크다. 수도권 지역에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방 지역의 의료자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는 수도권이 689.0개로 가장 많지만, 강원(476.2개), 충남(475.9개), 전북(476.1개) 등 지방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도 서울(2.8명)과 경기(2.2명)가 가장 높고, 전남(1.2명), 경북(1.4명), 강원(1.5명) 등 지방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의료기관과 인력의 지역 간 편차는 지방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저하와 필수의료 서비스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결국 지역 간 건강 수준 격차로 이어져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자원의 지역 간 균형 배치를 통해 지방 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의료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1.2.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보장성의 격차
우리나라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보장성에 있어 큰 격차가 존재한다. 먼저,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로 인해 지방 지역 주민들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 부담 의료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중증 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경우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 간 필수의료 충족률 또한 큰 격차를 보인다. 수도권 지역에 비해 지방 지역의 필수의료 충족률이 낮은데, 이는 의료자원의 지역 편중에 기인한다. 특히 응급의료, 산모·신생아 ...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