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가 보육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노력에 대해 사회적,문화적,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서술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선진국의 보육정책과 우리나라의 과제
2.1. 독일의 장애아동 지원 사업
2.2. 스웨덴의 아동수당 정책
2.3. 외국 사례에 대한 평가
3.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3.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3.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3.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3.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4. 선진국의 보육정책 시사점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 아동복지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의 주관적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선진국의 아동복지 정책과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장애아동 지원 사업과 스웨덴의 아동수당 정책은 각국의 아동복지정책을 대표하는 사례로, 이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가 보육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의 정책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아동복지정책과 우리나라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육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진국의 보육정책과 우리나라의 과제
2.1. 독일의 장애아동 지원 사업
독일의 장애아동 지원 사업은 장애를 가진 자녀가 부모의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돌봄, 보호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과정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애아동이 속한 가정에 개별적인 접근, 적합한 방식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관점 하에 이루어진다. 이 사업은 통합프로그램, 조기지원, 적응지원의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통합프로그램은 모든 아동은 장애의 정도, 종류와 관계없이 함께 학습한다는 이념 하에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베이비시터가 지원되며 3세 이상의 아동부터는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비장애아동과 함께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등하교길에 부모가 함께 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아동의 등하교길 보호 도우미 또한 지원된다. 조기지원의 경우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서부터 학교에 입학해야하는 연령에 다다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동이 가진 장애를 사전에 발견하여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장애의 정도를 경감시키고 방지해야한다는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다. 조기지원은 의학적,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치료적 지원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적응지원은 비장애아동보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우선권이 더 적용되는데 정신적 장애 증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나며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어렵거나 그러한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아동이 15세 이상이라면 자신이 직접 청구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적응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식사장애, 과잉행동, 중독질환, 읽기와 쓰기 장애, 자살충동을 느끼는 경우이며 보호시설, 응급지원, 돌봄도우미, 입원시설을 비롯한 보호시설 제공 ...
참고 자료
김동민(2017), 복지선진국의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전달체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논문.
한겨레, 황예랑, 자녀 성인될 때까지 아동수당 주는 유럽,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68970.html#csidxe7163a52581bd14b9b40193c9e30cf7, 2018.11.06.
권미경,도남희,황성은(2012).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 보육유형 보육교직원 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육아 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2-04.
김병만(2018). 저출산 대책 육아정책 개발을 위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의 요구 및 전략 분석. KCI 등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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