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 강제 출국
1.1. 문제 제기
1.1.1. 강제출국으로 인한 3D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의 대내적인 영향
강제출국으로 인한 3D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의 대내적인 영향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3D 업종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3D 업종은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이 버팀목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강제출국 정책으로 인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줄어들면서 3D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강제출국이 증가하면 국내 불법 체류자가 감소하게 되어 그들이 종사하던 3D 업체에서는 인력난을 겪게 된다. 중소기업은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감소하게 되어 신규 노동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신규 노동자 고용은 교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전체적인 생산비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고 다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된다. 이는 국내 불법 외국인 체류자를 다시 증가시키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의 인력난은 결국 기업의 생산비를 증가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는 국내 경제의 불안정을 야기하며 결국 국내 실업률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에 정부는 다시 국내 불법 체류자를 강제 출국시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결국 강제출국으로 인한 3D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경제적 불안정, 실업률 증가 등의 심각한 대내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2.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인권보호 미비에 따른 대한민국의 이미지 쇠퇴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제 출국 정책은 국내 기업의 인력난 가중과 더불어 국가 이미지 실추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강제 출국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겪은 비인격적 대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국제무역이 활성화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한 국가의 이미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제 출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는 이를 경험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에 돌아가 공유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국가 이미지 제고와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강제 출국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를 방지하고, 체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불법 체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내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2. 현황 및 시나리오 제시
1.2.1. 국내 불법 체류자 현황
국내 불법 체류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근로자 중 불법체류자가 289천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이들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은 관광, 방문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후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게 된 사람들이다. 전체의 74%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불법으로 취업하게 된 자들이다. 나머지는 중기협추천 연수생(21%)과 해외투자기업 연수생(5%) 등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초과한 자들이다. 불법체류자가 되는 주된 이유는 처음 입국할 때의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일을 하고도 돈을 갚을 수 없어 체류기간을 넘기게 되거나, 가족을 포함한 친지 방문 등의 명목으로 입국했다가 불법으로 취업하게 되는 경우 등이다."
1.2.2. 국내 불법 체류자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
국내 불법 체류자가 종사하고 있는 주된 분야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등의 3D(Dirty, Dangerous, Difficult) 업종이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불법 체류자 289천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34.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건설업이 2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3D 업종은 대부분의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충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불법체류 상태로라도 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 3D 업종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1.2.3. 현재 강제 출국 현황
현재 강제 출국 현황이란 정부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강제로 출국시키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줄이고자 이들에 대한 강제 출국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 362,597명 중 80%인 289,239명이 불법 체류자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들의 대부분은 관광, 방문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후 출국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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