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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환경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준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먼저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현대적 도시화와 과학기술의 발달, 급속한 인구증가로 자원 소비가 가속화되어 환경오염이 가중되었다. 이로 인해 지구의 자정 능력이 저하되고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인간의 건강과 의식주, 경제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더욱이 미래 세대의 생존마저 위협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가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사막화 등의 전지구적 환경문제도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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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문제로서의 환경문제
2.1. 환경문제의 원인과 특징
인구증가와 도시집중화는 환경문제의 중요한 원인이다. 인구가 많아지면 자원을 개발해야 하며, 이로 인해 환경오염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인구 감소와 도시인구 집중화가 표리일체의 관계를 이루며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도시집중화로 인해 생활방식이 농촌에서 도시로 변화하면서 자동차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과소비문화로 인한 쓰레기 증가 등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발전의 산업구조 변화도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효율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과 공업단지 건설이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환경오염이 대규모화되고 광역화되었다. 특히 이들 공업단지가 주요 수자원과 농어촌 지역에 집중적으로 입지하면서 환경오염이 크게 가중되었다.
또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의 이윤 극대화 추구와 정부의 미흡한 규제로 인해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기업들은 환경오염 방지 시설 설치보다는 벌금 납부를 선호했고, 정부의 환경 관련 감시와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환경문제는 일상적이고 피해가 심각하며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또한 그 피해가 생물학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다.
2.2. 한국의 환경문제 현황
한국의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은 산업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개발을 위해 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과 전국 곳곳에 60개의 공업단지를 건설하였는데, 이들의 입지 선정은 공업용수 취수가 용이하고 원료·제품 수송이 편리하며 노동력 조달이 쉬운 기존 농업, 어업의 중심지였던 지역을 택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환경오염은 대규모화되고 혼합되었다. 생산량 증대로 인한 공장의 오염물질들은 그 양을 증가시켰고, 오염지역은 광역화를 초래하였다. 더구나 기존의 공업단지들은 건설 당시 공해 방지 및 농·수산업에 미칠 영향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과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설 후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처럼 경제개발과정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방임태도와 기업의 이윤 추구 태도로 인해 환경문제가 가속화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1999년 국가별 환경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아황산가스, 먼지, 이산화질소 등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미국과 프랑스 보다 10배 이상 많아 세계 최악으로 기록된 바 있다. 이렇게 오염된 공기는 인간에게 폐질환,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의 질병을 발생시키고 농작물의 성장을 저해한다. 또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급증은 산림파괴,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를 초래한다.
토양 또한 산업시설의 무단 배출 쓰레기와 과다한 비료·농약 사용으로 오염되어 토지는 산성화되고 중금속을 함유한 농작물을 생산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무분별한 벌채와 과도한 방목으로 토양 침식과 사막화가 진행되어 생물다양성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오존층 파괴 또한 심각한 문제인데, 공업용 세척제나 에어컨, 냉장고의 냉매 등 인공화학물질로 인해 오존층이 파괴되면 생물에 유해한 자외선이 차단되지 않아 피부암과 백내장 등의 질병이 증가하고 식물 생산량도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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