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세계의 정치와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세계의 정치와 경제
2.1. 트럼프 미대통령과 세계 질서의 변화
2.2. 세계화와 불평등으로 인한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
3. 민주주의의 위기와 극단주의
3.1. 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민주주의 위기
3.2.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극단주의
3.3. 민주주의자의 배신과 파시즘
3.4.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단초
3.5. 다수결주의와 반다수결주의
3.6. 반다수주의 장치로서 사법심사와 비판
4. 독재와 민주주의
4.1. 독재의 평범성
4.2. 합법적인 파시스트
5. 결론
5.1. 세계화와 불평등이 낳은 반(反)민주주의
5.2. 의회민주주의의 미래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세계 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20-30년간의 지속적인 변동의 결과이다. 먼저 세계의정치와경제 교재를 통해 해당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참고도서를 읽어 비판적 서평을 작성하고자 한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많은 전문가의 예측을 뒤엎은 사례로, 이는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별화된 정책 기조로 인해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이 고조되었고, 이는 트럼프와 같은 극우 포퓰리즘 정치인의 등장을 가능케 했다.
특히 세계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누적되면서 기존 체제에 대한 불신과 위기감이 확산되었고, 이는 트럼프와 같은 반체제 인사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따라서 트럼프 집권 이후의 세계 질서 변화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세계의 정치와 경제
2.1. 트럼프 미대통령과 세계 질서의 변화
트럼프 미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세계 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최근 20-30년간의 변동과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의 당선은 경합주인 쇠락한 러스트 벨트에서 지면서 다 잡은 승기를 놓쳤다. 트럼프는 인종차별, 여성 비하 발언을 하며 국내외 논란과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출되었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화와 인구변동으로 백인들이 다른 인종에 대해 위협감과 사회 정체성의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오바마 정부 시기의 소수 집단 및 타 인종에 대한 친 이민 정책으로 백인들의 반 이민 정서가 더욱 가속화되었고, 트럼프가 이를 강력한 반 이민 공약으로 자극한 것이다. 불법 이민자로 인한 범죄나 테러에 대한 위협인식, 경제적 우려 등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불안감과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트럼프 지지로 이어졌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사회는 다양한 이주민과 민족을 수용한 이민자들의 국가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민 집단, 소수 집단, 다른 인종의 등장 및 확산으로 미국인들의 정체성 위기, 안보에 대한 위기감, 경제적 불안감 등이 내재되어 있다. 트럼프는 이러한 미국 유권자들의 공포, 분노, 반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이용하여 강경한 반이민 캠페인을 펼쳤고, 이는 그의 재집권으로 이어졌다.
2.2. 세계화와 불평등으로 인한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
세계화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트럼프와 같은 극우 정치인이 집권하였는데, 이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실업과 저임금에 시달린 백인 근로자 계층이 트럼프의 반이민 공약에 공감하면서 지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인종차별과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지만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 인식과 반감을 호소하면서 대부분의 백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오바마 정부 시기의 친(親)이민 정책으로 인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경제적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낀 백인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에 열렬히 호응한 결과이다.
또한 세계화와 불평등의 확대는 우파 포퓰리즘의 성장에 토양이 되었다. 세계 각지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백인 근로자 계층을 중심으로 한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하였다. 그 결과 트럼프와 같은 극우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미국 내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세계화와 불평등의 확대가 백인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킨 것이 트럼프와 같은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은 세계화와 불평등의 부작용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3. 민주주의의 위기와 극단주의
3.1. 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민주주의 위기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체계에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 전략이다. 지지확보와 선거 승리의 목적을 이루고자 포퓰리즘은 대중동원을 주목적으로 기능한다. 대중동원을 위한 포퓰리즘은 크게 '반 엘리트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두 가지 특성을 보인다. 대중동원은 민주주의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다수를 이루는 보통 사람을 동원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해 반 엘리트주의와 민족주의에 입각한 배타적 특성을 지니며 결과적으로 사회 분열적 결과를 가져온다. 그 과정에서 포퓰리즘은 반 민주주의적 성격을 띠는데,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정치 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회에 반하는 성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포괄적으로 '반의회주의적 정치 논리'라 정의할 수 있다.
두려움은 때로 사회를 독재로 되돌리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정치권력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더 중요하게는 기존의 지배적인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바로 그러한 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두려움에 기반하여 정치세력들은 패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권력 유지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극단주의로 나아가는 것이다. 정당이 두려움을 느낄 때, 즉 앞으로 다시 승리할...
참고 자료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스티븐 레비스키, 대니얼 지블랫 저, 박세연 역,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어크로스, 2024.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스티븐 레비스키, 대니얼 지블랫 저, 박세연 역,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어크로스, 2024.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스티븐 레비스키, 대니얼 지블랫 저, 박세연 역,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어크로스,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