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촉법소년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년범죄와 법적 처벌
1.1. 소년범죄의 실태와 증가 추세
1.2. 법적 제도에 대한 이해
1.2.1. 소년법과 관련 개념
1.2.2. 법적 처벌의 필요성
1.3. 형사처벌에 대한 찬반 논의
1.3.1. 강력한 처벌 필요성
1.3.2. 교화와 보호처분 강화 주장
1.4.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대응책 모색
1.4.1. 실질적인 보호처분 프로그램 개선
1.4.2. 사회적·복지적 개입 강화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소년범죄와 법적 처벌
1.1. 소년범죄의 실태와 증가 추세
최근 몇 년간 청소년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8세 이하 청소년의 범죄율(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이 등락을 보이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86건에서 2015년 737.4건, 2016년 810.6건, 2017년 799.5건, 2018년 750.3건, 2019년 780.5건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18세 이하 범죄자 수도 2011년 10만 32명에서 2020년 6만 448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 기간 전체 범죄 중 18세 이하 청소년이 행한 범죄의 비율(소년비)은 3~4%로 나타나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촉법소년(만 10~14세)의 강력범죄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등) 송치 건수가 2만 1,5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촉법소년 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이 약 77%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중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가해자의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잔혹성과 흉포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2. 법적 제도에 대한 이해
1.2.1. 소년법과 관련 개념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둘째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셋째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이다"" 범죄소년은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게 되며...
참고 자료
양효영 / 촉법 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반대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권승혁 / 금은방 털이에 PC방 습격까지… 대담해진 청소년 강력 범죄
이권열 / 촉법 소년 흉악범죄 최근에 더 늘었다?
황지민 /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소년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최동순/한국일보/"저 촉법인데요 ㅎㅎ" 조롱받는 소년법... 대책은 국회서 '올스톱'
전연남/SBS/돌 맞은 70대 사망…머리 위 '날벼락' 책임은?
뉴스1/동아일보/초등생 낀 10대 3인조 금은방털이 ‘충격’…촉법소년 범죄 급증
김봉수, 촉법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개선방안: 소년법 제 32조 보호처분을 중심으로_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16.
김혁, 경찰단계에서의 촉법소년 사건에 대한 증거확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이동임,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강동욱,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와 활성화 방안-소년범을 중심으로-”,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통권3호, 2013.
권다희,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연령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2018.
김봉수, 촉법소년의 처우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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