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사회복지법제의 발달과 의의
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의 필요성
2.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2.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2.2. 근대 이후 사회복지법의 발전
2.3. 시대별 사회복지법 변화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1. 법률의 목적 및 정의
3.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3.3.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4.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4.1. 아산시 조례의 주요 내용
4.2. 고양시 조례안의 주요 내용
5. 향후 개선과 발전 방향
5.1. 법과 조례의 실효성 제고
5.2.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
5.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사회복지법제의 발달과 의의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복지권' 등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면서 하나의 권리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복지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사회복지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 이에 사회복지법은 근대 이전부터 현대까지 꾸준한 발달을 해오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 발달에 따라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했는지,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었는지 알 수 있으며 현재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처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발달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 문제와 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주고,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정책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요약하자면 발달 과정을 알고 정책 동향을 평가, 파악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발달 과정에 대해 시대순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의 필요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의 필요성이다. 사회복지서비스가 보편적 권리로 인식됨에 따라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자-제공자 사이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은 제공자의 전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종사자의 저임금 체계라는 이미지를 띄고 있으며, 실제로 적은 예산으로 고도의 생산성을 추구함으로써 종사자의 희생으로 연명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2011년 3월 30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본 법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추상적인 규정과 강제성보다는 권고에 그쳐 실질적인 처우개선 및 실효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대표적인 예로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낮은 준수율이 있으며, 실제 사회복지사들은 처우개선에 대한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력 유출로 인한 인력난, 자기 계발의 동기 약화로 인한 전문성 유지 어려움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이는 서비스 질을 감소시키고 사회참여 및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2.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2.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삼국시대에는 진대법, 창제, 사궁구휼 등이 있었다. 이는 관에 의한 구빈사업으로서 왕권 강화와 사회안정을 위한 목적이었다. 고려시대에는 훈요십조, 의창, 상평창 등의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들은 관료제 시스템 하에서 국가 주도로 운영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상평창, 의창, 사창 등의 관곡을 통한 빈민 구제가 이어졌다. 또한 기로소와 양로원 같은 노인복지사업이 대두되었으며 동서대비원, 혜민국 등 의료복지 제도가 있었다. 이와 같이 근대 이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국가 주도하에 구빈과 구호 차원에서의 시혜적 수준이었다.
2.2. 근대 이후 사회복지법의 발전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를 거치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발전을 이루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구호령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정치적 목적과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혜적 차원의 사회복지법이었으며 군사물자 지원과 징병 등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1944년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제도화된 법이자 생활보호법(1961)의 모태가 되었다.
미군정기에는 후생국보가 제정되어 이재민과 피난민에 대한 구호가 이루어졌고, 군정법령을 통해 아동노동에 대한 법규가 생겨났다.
제1공화국 시기에는 미군정 시대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병합해 사회부로 변경했으며, 제헌헌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군사원호법, 근로기준법 등이 제정되었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시대에는 생존권 규정이 개정되어 보편적,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공무원 연금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재해구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연금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또한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제5공화국 시기에는 사회복지사업법기금법,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아동복리법을 개정하여 아동복지법이 탄생하였다.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시대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문 개정되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민연금제도, 최저임금제도,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소득 및 의료보장이 확대되었고, 장애인 복지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사회복지관 운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재가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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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사회복지사 처우향상 법’ 시행 7년 무용지물」, 에이블뉴스, 2019.03.15.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90315111935495292
김인수, 「"처우법 시행 2년, 지자체 처우 조례는?"」, 복지뉴스, 2013.12.10.
http://www.s-win.or.kr/swin/html/main/sub.htm?ptype=view&code=swin02&idx=540&mainMenu=03&subMenu=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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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elis.go.kr/newlaib/main.jsp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W//main.html
김상균, 최일섭, 최성재, 조홍식, 김혜란.(2007).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37.
박영민 and 문진영. (202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분석 -서울특별시 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13(2), 323-351.
오민수, 김주연, 장다흰.(2022). 202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23년~‘25년) 수립연구. 경기복지재단, 70.
여기스터디＂사회복지 법제와 실천＂강의교안 p
김지영.(2022).“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충족율 평균 93.5% 머물러”.메디컬투데이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72129069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