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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정보사
1.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 변화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의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소득최저보험료(13,980원)와 재산 및 자동차 부과점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며,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는 소득, 재산, 자동차 부과점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별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범위에서 적용되며 근로, 연금소득은 30%가 반영된다.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액과 전/월세 보증금의 30%가 적용되며, 재산금액에 따른 기본공제가 이루어진다. 자동차는 사용연수가 9년 미만이며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1,600cc 초과 차량이 대상이 된다.
부과점수당 금액은 매년 인상되어 2006년 131.4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증가하였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08년 4.05%에서 2020년 10.2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보험료 경감제도가 운영되어 섬·벽지, 농어촌, 세대특성, 재해 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며, 매년 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수준이 인상되는 추세이지만 다양한 경감제도를 통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1.2. 국민건강보험의 정의와 특성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것을 적립하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평소에 기금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험료 부담 수준과 관계없이 균등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1.3.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유형과 법적 근거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크게 사회보험(SHI), 국민건강보험(NHI),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취하면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단일한 보험자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NHI)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되,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체계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법적 근거는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마련되어 있다.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의 법적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관련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험 방식의 법적 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1.4. 국민건강보험의 기능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것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상호간의 위험분산 및 의료비 공동 해결이라는 사회연대성을 실현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질병 발생 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질병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국민의 가계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많은 인원을 집단화하여 의료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위험분산 기능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연대성, 소득재분배, 위험분산 등의 기능을 통해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5.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운영구조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