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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정치경제 저출산 이주민 정책 방향
1.1.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배경 설명
청년 세대의 출산 회피는 의지의 결핍이 아니라 구조적 반영이다. 결혼과 출산은 이제 생애 선택지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이는 청년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구조의 경직성이 맞물린 결과이다. 주거비 폭등, 청년 실업과 고용 불안, 높은 교육비, 보육 인프라의 부족은 출산 결정을 실현 불가능한 과제로 만든다. 특히 '내 아이에게 나보다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은 청년들이 출산을 회피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늘었지만, 경력단절이나 육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육아휴직 활용률에서도 성별 격차가 여전하다. 결국 청년들은 현실의 제약을 고려할 때, 가족 구성보다는 자기 생존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는 구조적 논리를 따르고 있다.
과거의 '결혼-출산-노후'라는 선형적 생애 주기 모델은 이제 통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세대는 개인의 자유와 만족을 중심으로 경로를 설계하며, 비혼, 비출산, 동거, 1인 가구 등이 정착된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정상 가족'이라는 틀 자체가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을 전제로 하는 정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단순히 출산의 주체가 아닌, 생애 전반을 주체적으로 기획하는 존재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제도 역시 변화된 가족의 개념을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1인 가구와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의 증가, 비혼 동거 커플의 법적 지위 논의 등은 전통적 인구정책의 범주를 뛰어넘는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인구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반의 기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이다.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는 노동 공급의 급감을 야기하고, 이는 곧 산업 생산력 저하, 소비시장 축소,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청년층 인구 감소는 병역 자원 감소, 혁신 인력 부족, 스타트업 생태계 위축 등 미래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노인 인구 비중 확대에 따른 비용 증대가 국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재정과 연금 구조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방에서는 학교 통폐합, 버스 노선 단축, 읍면 폐지 등으로 지역 공동체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중대한 장애가 된다. 이처럼 인구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을 회복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을 전제한 복합 대응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다.
1.2. 인구 다양성 전략으로서의 국제 이주 수용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산업 경쟁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현재의 인구 위기는 단기적 인력 수급이 아니라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단기 체류 중심의 인력정책은 이주민을 '일회성 소비재'로 바라보게 만들며, 이는 사회통합에 장애가 될 뿐이다. 대신 이주민을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노동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문제이며, 주거·교육·의료·사회참여 전반에 걸쳐 장기 정주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종합 이민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고령화로 인해 돌봄 인력이 더욱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내 노동시장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러나 이주민 노동은 여전히 3D업종에 국한되어 있고, 제도적 보호 장치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주민 간병인의 경우 환자 보호자와의 개인 계약 형태가 많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체류 자격 문제로 인해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어렵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주민 노동자의 법적 지위 강화, 표준 근로계약서 의무화, 공공기관 중개 시스템 도입 등의 제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선진국들은 단순히 기술 인력이나 난민을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가족, 교육, 직업 적응까지를 포괄하는 '사회통합형 이민 시스템'을 운영한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국적 취득의 문턱이 높고, 정주보다는 체류에 초점을 맞춘 정책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이주 아동과 2세에 대한 장기적 교육·복지 전략이 미비한 현실은 한국 사회의 포용성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앞으로의 인구 정책은 단일민족주의를 전제로 한 폐쇄적 틀에서 벗어나, 인구의 질적·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1.3. 현행 이주민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
현재 한국의 이주민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분절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