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재난안전과 구조안전공학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재난안전 개념과 구분 방식
1.2. 재난관리의 패러다임과 특성
1.3. 우리나라 재난관리 법체계
2. 재난관리의 단계와 활동
2.1. 예방 단계와 주요 활동
2.2. 대비 단계와 주요 활동
2.3. 대응 단계와 주요 활동
2.4. 복구 단계와 주요 활동
3. 재난환경의 변화와 과제
3.1. 재난환경 변화의 특징
3.2. 재난관리의 주요 이슈
3.3. 한국의 재난관리 향후 과제
4. 구조안전공학의 역할
4.1. 재난 예방을 위한 구조안전 기술
4.2. 재난 대응을 위한 구조안전 기술
4.3. 재난 복구를 위한 구조안전 기술
5. 결론
5.1. 재난안전과 구조안전공학의 관계
5.2. 재난관리 체계 강화방안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재난안전 개념과 구분 방식
재난은 크게 발생원인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자연재난은 홍수, 태풍, 가뭄과 같은 기후 요인과 지진, 화산과 같은 지구물리학적 현상에 의해 발생한다. 사회재난은 인간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으로 테러, 폭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재난을 사회학적으로 구분하면 생태체계적 재난, 경제적 재난, 사회기술적 재난, 반사회적 재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생태체계적 재난은 생태계 위기로 인한 재난이고, 경제적 재난은 경제난으로 인한 재난이다. 사회기술적 재난은 기술적 문제로 발생하는 재난이며, 반사회적 재난은 범죄나 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이다.
법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고 국가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을 의미한다. 이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모두 포함하며, 대표적으로 태풍, 홍수,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등이 해당된다.
위기는 짧은 시간 동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말하며,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비상상황을 의미한다. 위험은 해로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뜻하며, 인간의 행위나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재난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참사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처럼 재난의 구분 방식과 각 개념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재난안전 관리에 있어 중요하다. 재난의 원인과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각 유형별 특징을 고려해야 효과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하다.
1.2. 재난관리의 패러다임과 특성
재난 연구 분야에는 세 가지 패러다임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유사 전쟁 패러다임으로, 재난을 전쟁과 유사하게 보는 관점이다. 이는 재난이 발생한 것을 공격적인 요소에 의한 결과로 인지한다. 두 번째는 사회적 취약성 패러다임으로, 재난이 사회구조적 요인과 외부 행위자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본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고 외부 행위자의 위험 행동을 제거해야 한다. 세 번째는 불확실성의 패러다임으로, 재난에는 현재 발생한 위협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도 존재하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본다. 이러한 재난 연구의 패러다임은 각각 재난 안전 관리의 특성을 나타내며, 재난 관리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3. 우리나라 재난관리 법체계
우리나라는 국가 위기관리와 관련된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이중에서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민방위 기본법, 개별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위기관리지침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제1장부터 제10장까지 있으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등 안전관리기구들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서술되어 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재난의 예방과 대비에 대한 법률이 조성되어 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재난의 복구 계획과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보상 방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이 있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조항도 적혀있다. 전체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법과 보상방안, 안전의식에 관한 것이 서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방위 기본법에서는 민방위 사태 발생 조건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재난사태를 선포하거나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모두 재난사태에 해당된다. 민방위 기본법에서는 총괄기관이 중앙정부나 시군구 등의 단위로 만들어지며 국가재난안전교육을 포함하여 안전에 관한 민방위 교육이 이루어지고 민방위대를 동원해서 재난 복구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법체계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현재 우리나라 재난법은 기본법, 개별법, 특별법 등이 있어 법체계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현재 국가위기관리지침은 개별법으로 되어 있으며 대통령 지침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재난관리 체계에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국가위기관리지침의 위상이 더 높은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 때 너무 졸속으로 만든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령이 급하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현재 재난관련 법체계는 법률적 정합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보인다는 문제점이 있다. 법조항들 사이에서 중복이 되거나 어떤 법이 더 위로 두어야 하는지 순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계가 모호하다. 따라서 향후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법 적용이 많이 달라지게 될 위험이 있다.
2. 재난관리의 단계와 활동
2.1. 예방 단계와 주요 활동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재난이 발생할 확률을 줄이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재난관리에 있어서 예방 단계가 강화되고 있다. 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계획과 전략이 중요하며 단순히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재난을 막을 수 없기에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예방은 두 가지로 나뉜다. 구조적 예방은 공...
참고 자료
안전관리론 강의 교안
오윤경, Natech위험의 개념 및 주요 쟁점, 환경정책연구, 2014
노길희,박일연, 사회복지학개론, 공동체, 2023
강용규, 사회복지학개론, 공동체, 2023
허창덕 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영남대학교, 2023
권신영 외, 가족복지론, 어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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