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1.1. 통일에 대한 필요성 및 배경
1.2.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에 대한 입장
2.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2.1. 통일의 의미
2.1.1. 지리적 측면
2.1.2. 경제적 측면
2.1.3. 정치적 측면
2.1.4. 사회문화적 측면
2.2. 통일의 필요성
2.2.1. 민족 정체성과 동질성 회복
2.2.2. 통일로 인한 편익
2.2.3. 남북 주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
3. 통일 방안
3.1. 민주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에 의한 통일
3.2. 남북 간의 소통을 통한 관계 진전
3.3.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
4. 통일 한국의 미래
4.1. 경제적 효과 및 발전 전망
4.2. 남북 사회문화 통합과 국가 위상 제고
5. 결 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1.1. 통일에 대한 필요성 및 배경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지난 70년간 분단의 고통을 겪어왔다. 이산가족의 아픔, 국력 낭비, 자원의 분할 사용 등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로 인해 민족의 발전과 번영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분단은 남북 간 이질화와 경제 격차 심화로 민족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처럼 통일은 우리 민족의 오랜 숙원이자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1.2.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에 대한 입장
중국은 분단 이후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우방국이었으며, 남한과는 경제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중국은 남북의 통일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에 북한의 안전보장, 북한과 미·일 간의 관계 개선 지원,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 지지, 한·중 간의 긴밀한 경제 교류 및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중국식 실리 외교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 협상에서 '중국 역할론'을 부각하고 있으며 정전협상 당사자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주한미군 주둔 용인가능성에 반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긴밀한 미·일 동맹 체제를 바탕으로 안보 태세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경제 대국으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북핵 위협을 빌미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시켜왔다. 일본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로 남북통일이 이뤄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일부 극우들은 통일 한국은 일본의 가상 적국이기 때문에 한반도 분단을 고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주도로 이뤄지는 한반도 통일은 일본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일단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위협을 제거시키고 한반도가 자본주의 시장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과 긴밀한 경제 및 외교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한·미·일의 3각 공조 체제'를 형성해 왔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을 잠재적 위협의 대상으로 여기고, 한반도 안정을 위해 한국 또는 한·미 양국과의 안보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남북, 북미회담을 통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팬 패싱(일본 배제) 탈피를 위해 중국과 관계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소련의 경우, 1990년 9월 한·소 수교가 성립되어 경제 협력이 추진되었으나, 1991년 12월 소련은 해체되고 말았다. 그리고 소련에서 분리된 러시아는 국내의 어려운 경제 문제로 인해 주변국의 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고 있다. 러시아가 추구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대외 정책의 목표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 동참하면서, 중국과 협력하여 미국의 독주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견제하는 것이다. 최근 러시아는 관련 주변국에 중·러가 구상한 평화적·단계적 '로드맵'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동북아 안정체제 논의과정에서 6자회담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반도를 일제로부터 독립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준 우방국이다. 그리고 6.25전쟁에서 남한의 공산화를 막아준 은인과 같은 나라이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 후 주한 미군의 존재를 놓고 논란이 일겠지만 동북아 안보 질서를 위해서는 미군이 계속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통일을 가장 원치 않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중국, 러시아, 일본보다는 조금이나마 통일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동맹 관계를 중시하였고, 한국 주도의 평화적 통일을 희망해 왔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무력적 방법에 의한 통일보다는 주변국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현상 유지 정책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주변국들은 한반도에서의 문제 발생보다는 안정과 평화 유지를 더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2.1. 통일의 의미
2.1.1. 지리적 측면
먼저 지리적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국토의 통합을 의미한다. 우리 민족은 과거부터 수천 년 동안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 안에서 공통된 생활권과 문화를 이루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는 분단과 동시에 두 개의 체제와 문화로 나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의 통일은 곧 구성원 모두가 한반도 내 모든 곳에 자유롭게 거주하고 왕래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 다시 말해 단순한 국토 면적의 확장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기본 생활권의 확대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2.1.2. 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은 남과 북의 경제권의 통합을 의미한다.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나뉘어져 경제생활권 또한 남북으로 분리되었다. 따라서 보다 풍요로운 복지국가로 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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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남북한이 통일해야 하는 6가지 이유”, Daily NK, 2012.12.26. 1p
“이산가족 상봉: 이번에 꿈 못 이룬 가족들...공식 '상봉행사' 외 대안은 없나”, BBC NEWS, 2018.08.20, 1p
김길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경남일보, 2016.01.06, 1p
정혜인, “[6·25전쟁 70주년] 출구 없는 남북 위기, 멀어지는 이산가족 상봉…신청자 38.5%만 생존”, 2020.06.25. 1p
대한민국 통일부, 통일의식에 대한 다층적 논의의 장, [2019년 통일의식조사], 2019.10.29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unikorea&logNo=221692182465
[칼럼]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_ 황지연 민주평통 자문의원/ 통일 교육의원, 경실련, 2014.02.10.
http://ccej.or.kr/5029
주변국의 이해 관계와 한반도 정책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한림학사)
남한과 북한의 통일 방안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한림학사)
에듀넷- 독일 통일 이야기 [변화하는 세계속의 우리 - 통일과 인류 공동 번영의 길]
http://www.edunet.net/nedu/contsvc/viewWkstCont.do?clss_id=CLSS0000000362&menu_id=81&contents_id=1d6330f0-cfbe-4071-9e42-38989bfbe3b4&svc_clss_id=CLSS0000018033&contents_openapi=naverdic
천재학습백과 - 통일의 필요성
https://koc.chunjae.co.kr/Dic/dicDetail.do?idx=32447
서울매체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20500161 2018.10.10 00:46분
문화체육관광부 https://m.blog.naver.com/mcstkorea/221331543248 2018.10.10 23:34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sh0968&logNo=220851088261&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B%2582%25A8%25EB%25B6%2581%25ED%2586%25B5%25EC%259D%25BC%2B%25EC%25A3%25BC%25EC%259E%25A5%25ED%2595%2598%25EB%258A%2594%2B%25EA%25B8%2580%26where%3Dm%26sm%3Dmob_hty.idx%26acq%3D%26acr%3D%26qdt%3D1 2018.10.11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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