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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노인보건의료정책의 배경 및 현황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또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노인에 대한 보호와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노인의 심신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보건의료정책은 건강보장, 소득보장, 주거보장, 사회보장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보장 부문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건강진단, 노인실명예방사업, 노인요양시설 운영,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등이 있다. 소득보장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주거보장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사회서비스보장에는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경로우대제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보건의료정책은 노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 의료비 문제, 부족한 노인요양시설 및 인력, 재가 서비스의 제한적 이용 등 다양한 과제가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사회가 노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2. 노인보건의료정책의 주요 구성 영역
노인보건의료정책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신체기능 저하 노인과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 환자를 대상으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을 지원한다.
노인 건강진단 사업은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 노인 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질환자에게 보건소의 등록관리와 공공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실명예방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과 개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실명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안질환 조기 발견과 수술 지원,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중증화 억제와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치매환자 발견과 등록관리, 서비스 연계, 돌봄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증상 호전 및 중증화 방지를 도모하여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의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등이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는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노인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진입 예방과 노후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과 일반돌봄군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에서는 노인들의 교양·취미생활, 건강증진, 평생교육 등을 지원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경로우대제 등 다양한 노인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 치매검진사업
2.1. 치매 조기 발견 및 관리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한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보건소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며, 인지기능 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진행한다. 발견된 치매환자에게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치매 검진을 통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치매의 경우 증상이 심해지기 전 사전예방과 조기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선별검사와 더불어, 인지기능 저하자에 대한 정밀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노인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치매는 발병 초기부터 서서히 증상이 악화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조기에 치매를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치매증상의 악화를 막고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2.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치매검진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이다. 치매는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을 지우는 질환이다. 따라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와 그 가족들은 질병 자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가족들의 경우 환자 돌봄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매우 크다. 이로 인해 가족들의 사회 활동이 제한되고 가족 내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쉼터, 카페 등을 운영하여 정서적 지지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치매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등도 치매 환자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 관리, 치료비 지원, 돌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3. 노인 건강진단
3.1.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
노인 건강진단 사업의 목적은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노인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이다. 시·군·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자 또는 보건소장이 노인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항목에는 문진, 신체계측, 혈액검사, 영상의학검사, 기능검사 등이 포함된다. 1차 건강진단과 2차 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전년도 유질환자는 1, 2차 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한다. 건강진단 결과 유질환자의 경우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건강관리 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조기검진사업에, 안질환이 있는 경우 안검진사업에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3.2. 노인 건강수준 향상
노인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이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 사업은 노인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시대상은 시·군·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검사항목에는 문진, 신체계측, 혈압측정,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방사선검사 등이 포함된다. 1차 및 2차 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전년도에 유질환자로 판정된 경우 1차와 2차 진단을 동시에 실시한다.
검진 결과 유질환자의 경우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건강관리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조기검진사업에, 안질환이 있는 경우 안검진사업에 연계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노인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의 건강수준 향상에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4. 노인 실명예방사업
4.1. 안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
노인실명예방사업의 주요 목적은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