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환경 개요
2.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2.1. 보건의료관련 제도 정책 변화
2.2. 보험 및 국민 기본생활보장 정책 변화
2.3. 인구 및 특정 집단별 정책 변화
3. 국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3.1. 미국 보건의료정책 변화
3.2. 일본 보건의료정책 변화
3.3. 영국 보건의료정책 변화
3.4. 국제기구의 보건의료사업 변화
4. 국내외 보건의료환경 추세와 정책 방향
4.1. 보건의료환경 변화의 전반적 추세
4.2.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고려사항
5. 결론
5.1. 연구 요약 및 시사점
5.2. 향후 보건의료정책 방향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요구가 달라지면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또한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준비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1.2.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환경 개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보면, 국가 경제수준의 향상, 인구구조의 변화, 질병구조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적 요구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전염병 관리, 모자보건, 국민건강보험 등의 분야에서 보건의료정책이 발전해왔다. 해방 이후 정부 수립과 함께 보건소와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국민의료법, 보건소법 등 관련 법제도가 확립되었다. 1970년대부터는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의료보험이 도입되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1980년대 이후에는 일차보건의료, 건강증진, 노인보건 등의 정책이 새롭게 도입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의약분업, 전문간호사제도,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금연정책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한편,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1960년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제도 도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2010년대에는 오바마케어 도입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 이후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2000년대 들어 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왔다. 영국은 1948년 국가보건서비스(NHS) 도입을 통해 공공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후 예방의학과 보건의료의 통합, 환경위생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처럼 국가별로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양상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정책 영역과 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새로운 감염병 출현, 의료기술 발전,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2.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2.1. 보건의료관련 제도 정책 변화
정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의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모색해 왔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과의 유사성을 파악하여 세계적인 보건의료 정책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의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갈 전망을 예측할 뿐 아니라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체계화된 의료제도가 존재했고, 고려시대에는 전염병 발생이 잦았으나 그 해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나 보건의료적 기술이 부족했다. 조선시대에는 장티푸스, 천연두, 성홍열, 콜레라 등의 전염병이 중요한 건강문제로 작용했고, 국가적 의료정책으로는 복을 기원하는 방법이나 전염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 등이 있었다. 1888년 종두법과 환경위생 사업의 실시로 전염병 관리가 시작되었고, 1899년 우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1910년 보건의료제도가 구축되었으나 이후 35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1910년 이후 간호사와 조산사의 교육 및 자격기준이 마련되었고, 결핵, 나병 등 각종 전염병을 예방 관리하고 모자보건 중심의 정책이 실시되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어 산파->조산원, 간호부->간호원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56년 보건소법이 제정되어 보건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었다. 1961년 보건의료 법체계가 정비되었고, 1962년 의료법과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관련 법규가 제정되었다.
1963년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공해방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의료보험법 등 각종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특히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은 국내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7년 본격적인 의료보장제도로서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었고, 1989년에는 모든 국민이 일정한 수준의 의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1978년 일차건강관리 정책이 채택되었고, 1980년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보건의료 형평성이 제고되었다.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과 지역보건법 제정으로 국가건강증진정책과 지역사회 정신보건 간호사 교육이 시작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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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도전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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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외면해선 안되는 ‘간호사 복지’, 의사나라 news, https://www.mdmorenews.com/news/view.php?bIdx=356
코로나로 중요성 확인된 간호사 역할…한국과 미국 차이는,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it/983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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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간호사 1인당 돌보는 환자 수 줄이니 사망률 낮아졌다, 뉴스한국, 2019-06-12, https://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1906121624260103
조운, 임상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부족 임상은 '사바세계'…"탈(脫)임상 꿈꿀 수밖에 없는 현실 바꿔야“, 메디파나뉴스, 2020-08-13,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28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포널스뉴스 사설오피니언, 간호사 부족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포널스뉴스, 2020-02-25, http://www.fornurs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8
포널스특집기획팀, 간호인력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포널스뉴스, 2019-12-09, http://www.fornurs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