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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사회적 기업의 정의 및 특성
사회적 기업은 실직 근로빈곤계층의 자립을 위해 만들어진 공동 기업체로, 시장에서 이윤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며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경영체이다. 일반 기업과 달리 기업 활동의 결과가 사회 공익적 서비스이며, 그렇게 생겨난 수익이 전액 재투자되어 더 많은 실직자와 빈곤계층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사회적 기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적 속성을 가지며 시장에서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여 자립적으로 생존한다. 둘째, 일자리 창출, 훈련,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가지며, 구성원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진다. 셋째, 종업원과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참여에 기반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수익은 종업원들에게 분배되거나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전통적인 영리기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 창출을 병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라 할 수 있다.
1.2. 사회적 기업의 등장 배경
1970년대 경제 악화로 인해 신자유주의적 통치이념이 대두되었다. 자유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완전고용을 포기하고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급격히 축소시켰다. 고용 및 임금보호 철폐와 노동 유연화 정책으로 실업과 빈곤 문제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복지지출은 급격히 감소했기에 실업, 빈곤 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배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국가가 아닌 사회 연대로 해결하고자 1970년대 말에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등장했다.
시장경제를 회복하면 실업, 빈곤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과는 달리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배제 문제를 국가나 시장이 아닌 이웃과 공동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유럽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1989년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서 사회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유럽연합이 사회경제 부서를 설치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1990년대에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업이 부각된 이유는 고용기회 제공, 고용창출 등을 통해 실업자, 장기실업자,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1.3.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형태
사회적 기업은 여러 가지 사유로 출현하게 되는데, 어려운 경제상황이 경제이전 활동을 주류 경제활동으로 편입시키도록 자극하여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 출현되기도 한다. 또한 새로운 욕구나 기존 시장의 실패에 대처하기 위해 출현되기도 하며, 사회 운동과 아젠다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 기업이 발전되기도 한다. 특정한 신념 또는 윤리적 공동체에 의해 특정한 지리적 공동체 혹은 보다 넓은 이해공동체에 의해 조직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사회적 기업의 형태는 다양하다. 장애인이나 노숙인 등 소외된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회적 회사(Social Firms)', 노동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 및 통제되며 조합원들의 보상과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협동조합', 일정 주택이나 부동산 거주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통제되는 형태의 '주택협동조합', 주로 가난한 지역에서 위험부담이 높은 대출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신용협동조합' 등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 및 통제되는 기업인 '지역공동체 기업', 자선단체가 설립한 '독립 사업체', 지역사회 소유로 지역사회 안에서 부와 고용을 창출할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지역사회개발 트러스트' 등도 사회적 기업에 속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사회적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는 노동자소유기업, 협동조합, 신용조합, 개발신탁, 지역공동체 기업, 사회적 회사, 노동시장 중개 프로젝트, 자선사업군단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적 속성을 가지면서도,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구성원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며, 수익의 일부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2. 사회적 기업의 유형
2.1. 노동자소유기업
노동자소유기업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기업을 구입하여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해 설립되며, 노동자들이 기업의 주인이자 근로자로서 경영에 참여한다. 노동자소유기업은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자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소유기업은 일자리 창출, 훈련,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소유기업은 노동자와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참여에 기반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수익은 노동자들에게 분배되거나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이를 통해 노동자소유기업은 구성원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노동자소유기업은 경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통해 노동자소유기업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2.2.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설립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조합원들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하여 설립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에 기반하여 운영되며, 발생한 이익은 조합원들에게 배분되거나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된다.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주택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등이 있다. 주택협동조합은 일정 주택이나 부동산 거주자들이 민주적으로 운영 및 통제하는 조직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