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 고용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장애인 고용정책의 필요성
1.2.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
2. 장애인 고용정책 현황과 문제점
2.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3. 직업재활서비스
3.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 방향
3.1. 재정적 지원 강화
3.2. 중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고용 지원
3.3. 직업재활시설 프로그램 다양화
4. 결론
4.1. 정부와 사회의 노력 필요성
4.2. 장애인의 자립적 삶을 위한 해결책 모색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장애인 고용정책의 필요성
현대 산업사회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불리함을 가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경쟁하여 취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직업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인간 개개인의 생활에 있어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직업이 없이는 사회적 통합을 기대할 수 없고 사회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게 됨과 동시에 자립의 기반을 확보하고, 장애인 스스로가 국가 및 경제의 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 역시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으로서 생존권과 노동권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2.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
2018년 기준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이며, 실업률은 6.6%, 고용률은 34.5%이다. 반면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9%, 실업률은 4%, 고용률은 61.3%로,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는 전체인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장애인 취업자 중 단순노무 종사자가 37%, 비임금 근로자 중 농림어업 종사자가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인구에 비해 장애인의 낮은 고용률과 낮은 종사상의 지위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고용을 높이기 위해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2. 장애인 고용정책 현황과 문제점
2.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의무고용제도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부담금을 납부하여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경증 장애인의 고용촉진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부문, 민간 부문을 모두 포함한 장애인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전체인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고 경증 장애인을 위주로 채용이 이루어지거나 부담금만을 납부하고 실제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는 기업들의 사례도 있다.
따라서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수준을 강화하고, 중증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직업재활기금은 1991년에 설치되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이 기금을 통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 취업지원,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작업능력개발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전년 1,390,450백만원 대비 315,153백만원...
참고 자료
김용득 외 , 장애인복지, EM실천 : 2019
백경환 외 9인 , 장애인복지천국을가다, 도서출판부키 : 2013
윤선오 외 1명,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 2015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
권선진. “장애인 차별 사례 보고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7.
고제훈, 김호진, 강혜승, 유완식. “2016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6): 1-6, 31-35.
전영환, 최진. “장애인 고용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6): 31-33.
박혜원, 김호진, 방종관, 임예직 외.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7): 1-365.
한국노동고용공단. “2018 장애인 통계보고서”. 고용노동부(2018): 9-119.
한국경제. 2019.6.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22120041
매일노동뉴스. 2019.6.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101
고용차별의 정의
두산백과. 2019.6.2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2140&cid=40942&categoryId=3184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명
두산백과. 2019.6.2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01052&cid=40942&categoryId=34580
노동권의 정의
두산백과. 2019.6.2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76613&cid=40942&categoryId=3172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정의
시사상식사전. 2019.6.2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1746&cid=43667&categoryId=43667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사상식사전. 2019.6.2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1622&cid=43667&categoryId=43667
장애인권리선언
시사상식사전. 2019.6.2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20345&cid=47336&categoryId=47336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