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단독 주택 감정평가서와 공동 주택 감정평가서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 감정평가의 차이
1.2. 공적 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의 개념
1.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본론
2.1. 공시지가제도
2.1.1. 표준지공시지가
2.1.2. 개별공시지가
2.2. 주택가격공시제도
2.2.1. 표준주택공시가격
2.2.2. 개별주택공시가격
2.2.3. 공동주택공시가격
2.3. 공적 지가의 양면성
2.3.1. 경제적 측면: 보상 감정평가
2.3.2. 조세 부담 측면
2.4. 부동산정책에서의 공적 지가 역할
2.4.1.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과 영향
2.4.2. 지자체 조례 대응방안
3. 결론
3.1. 연구 결과 요약
3.2. 공적 지가의 신중한 관리 필요성
3.3. 향후 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 감정평가의 차이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 감정평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은 부동산 공시가격 평가 시 다른 방식으로 적용된다. 단독 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공동 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 표준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부동산을 선정하여 평가한 가격을 의미한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반면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한 것이다. 즉, 단독 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이원화된 평가 체계를 가지지만, 공동 주택은 통합된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의 지분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건물 부분만 평가하게 되나, 단독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한다.[]
1.2. 공적 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의 개념
공적 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공적 지가는 토지의 가치를 측정하여 정부에서 고시한 지가이다. 이는 토지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
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주거생활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 제공을 위해 공시하는 가격이다. 주택공시가격에는 표준주택공시가격, 개별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있다. 이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과세 등 업무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에 활용된다.
따라서 공적 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은 각각 토지와 주택의 가치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가격 공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이다.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의 감정평가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이해하고, 공적 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또한 공적 지가의 양면성 및 부동산정책에서의 역할을 분석하여 부동산 가치 평가와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본론
2.1. 공시지가제도
2.1.1.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의미한다.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 및 평가하기 위해 두 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가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한 명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할 시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해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지가산정과 감정평가 시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며 주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나, 토지 특성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있을 시 다른 방법에 따르기도 한다. 정착물이 없는 나지의 상태를 가정하여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개발이익을 반영한다.
2.1.2.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산출한 배율을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정된 값을 감정평가업...
참고 자료
노용호(2019), 아카데미 감정평가론, 부연사, pp.315-369
““재산세 절반 깎아주겠다” 서초구 조례, 왜 법정으로 갈까?”, KBS NEWS, 구경하 기자, 20201023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9.42% 상승...‘11년만에 최대’”,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90212
“공시지가 올라 세금폭탄?...명동 땅 얼마나 하기에”, MBC 뉴스, 김경호 기자, 2019010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201030 접속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008&lsiSeq=217385#0000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20201030 접속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저작권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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