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사업은 시설보호위주로 50년대 단순구호의 단계를 거쳐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각종제도의 입법과 시책의 개발, 시설환경을 위한 예산의 집중적인 지원 등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90년대를 들어 시설보호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의 복지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고 2000년대는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화, 개방화, 전문화를 위해 인식개선과 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었다. 외형적으로는 시설의 증가와 각종지원 시책의 확대, 예산의 증가 등 규모의 팽창과 전문적인 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장애인 시설운영에 있어 아직 많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시설복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 경제적상황의 변화,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의 증대, 그리고 복지적 관접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시설보호와 관련된 일련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1.2. 연구의 목적
첫째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다. 둘째,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이다. 셋째, 사회복귀를 전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다. 넷째,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이다. 다섯째, 지역복지체계와의 연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재활기회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시점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은 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전문적 서비스 제공의 인력강화와, 안전한 재정확보,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개선방안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상태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보호를 받기보다 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설에 입소·통원하여 재활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인구에 비하면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전문 인력과 재정상태도 좋지 않아 장애인의 재활에 필수적인 재활프로그램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여건 또한 열악하고, 급여수준도 낮아 시설직원의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 시설직원의 수가 부족한 상태이며 이들의 이직율 또한 매우 높은 상태이다. 대부분의 시설은 비전문가나 친족 중심의 법인 이사회가 운영을 하고 있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시설운영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채 정부지원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보조금 역시 보조금 책정 기준이 낮고 수용인원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제고보다는 수용인원을 늘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수용 및 요양시설은 지역사회와 격리된 채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주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미비한 상태라서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하더라도 자립생활과 사회적응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으며, 시설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이 미흡하고, 시설보호의 수준도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인력의 확보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사회복귀를 전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복지체계와의 연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 실태를 개선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시설 운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문제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상태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보호를 받기보다 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설에 입소·통원하여 재활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인구에 비하면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전문 인력과 재정상태도 좋지 않아 장애인의 재활에 필수적인 재활프로그램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여건 또한 열악하고, 급여수준도 낮아 시설직원의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 시설직원의 수가 부족한 상태이며 이들의 이직율 또한 매우 높은 상태이다. 대부분의 시설은 비전문가나 친족 중심의 법인 이사회가 운영을 하고 있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시설운영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채 정부지원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보조금 역시 보조금 책정 기준이 낮고 수용인원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제고보다는 수용인원을 늘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수용 및 요양시설은 지역사회와 격리된 채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주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미비한 상태라서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하더라도 자립생활과 사회적응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으며, 시설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이 미흡하고, 시설보호의 수준도 낮은 편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사업은 시설보호 위주로 발전해왔다. 1950년대의 단순구호 단계를 거쳐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통해 각종 제도 입법과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시설보호와 재가 장애인의 복지를 균형있게 추구하는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고, 2000년대 들어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화, 개방화, 전문화가 강조되었다. 외형적으로는 시설 증가와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