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요양병원에서의 간호수행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 건강 서비스 제안
1.1.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배경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1.3. 국내외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비교 및 분석
1.4.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인식
1.5. 노인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 건강서비스 제안
1.6. 제안 모델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
2. 간호수가
2.1. 간호관리료 차등제
2.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3. 행위별 간호수가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 건강 서비스 제안
1.1.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배경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배경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그 속도가 매우 빨라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사회로의 급진전에 부합하는 사회적 체계 정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분야는 근 몇 년간, 그리고 현재에도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대상자 수 자체가 급증했다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이다. 둘째는 노인 돌봄을 주로 담당해왔던 가족의 보호 잠재력이 매우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국민들 사이에 유교적 인식이 옅어져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도 약해졌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현저히 높아졌으며 수발기간도 길어져 가족 보호가 어려워졌다. 더 나아가서는 노인 요양 돌봄이 가족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사례도 사회적 문제로서 빈번하게 대두되었기에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고취되었다.
그 결과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7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며 고령사회에 대한 1차적 대응책이 마련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극히 일부 저소득층 노인에게 선별적이고 단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했던 것과 달리, 이 법의 시행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라면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 사회보험의 형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였고, 건강보험과는 달리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는 제도를 선택하였다. 결과적으로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모든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해야하는 가입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동일하다.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였기에 전국민이 사회보험을 통해 보험료를 부담하고 소규모의 장기요양대상 노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사회적 부양 그리고 세대 간 부양개념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보험료의 산정방식은 (건강보험료액 x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이다. 국가는 빈곤층과 같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비용부담 몫으로 총 비용의 약 30%를 부담하게 된다.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집단은 장기요양욕구를 평가하는 장기요양인정과정이라는 전문적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다. 수급자격 선정절차는 먼저 신청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의 기능평가 직원이 방문한 후 조사를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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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 김용하, 남현주, 최선희, 전은별, 홍인수, 「초고령사회 대비한 장기요양제도 발전방향 연구」, 보건복지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용갑, 「독일의 공적 장기요양보험 개혁 논의와 2008년 개혁」, ‹사회복지정책›, 36권 제 4호, 2009, pp.291~317
법제처 https://www.moleg.go.kr/index.es?sid=a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0
권현정, 홍경준, 「공공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2015, 67(3), pp.253-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