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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지진재난 관리의 필요성
지진은 갑작스러운 지각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이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대단히 크며,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위협을 가한다. 특히 건축물의 붕괴, 화재 발생, 교통 시설 마비, 전력 및 통신 시설 파괴 등 다양한 2차 피해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대하다. 더욱이 핵발전소나 산업시설에서 방사능 누출, 화학 물질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더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지진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지진은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생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지진재난 관리에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과정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예방을 위한 내진설계 강화, 대비를 위한 교육과 훈련 실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 구축,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방사능 누출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지진대비가 요구된다.
종합적으로 지진재난 관리의 필요성은 인명과 재산 보호, 사회기반시설 및 산업체 보호, 환경 보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조된다. 지진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이지만 철저한 사전 대비와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1.2. 우리나라의 지진재난 대비 현황
우리나라는 지리적 위치상 유라시아판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판의 경계로부터 수백 km 떨어진 판 내 지역에 속하며, 판 내부지진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판 내부지진의 특성은 판 경계 지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작고 규모도 작은 편이다. 물론 판 경계에 위치해 지진이 빈번한 일본에 비해 지진의 발생 빈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이지만, 한반도에서는 연간 42회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규모 3.0이상의 지진 발생 횟수는 연간 평균 8.8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러한 지진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별다른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재난의 특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위험이 크더라도 체감하지 못하거나 방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지진에 대비한 인식개선과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방재교육 및 훈련이 잘 되어있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많은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국민들의 재난에 대응하는 예방교육이 국가기관, 교육기관, 사업체 할 것 없이 전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효율적인 재난예방교육을 위해서는 법률제정에 의한 강제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내진설계는 지진재난 관리의 중요한 예방적 대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이전까지는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낮았으나, 최근에는 소방방재청 지진 방재과가 신설되는 등 정부와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 시설 건축물의 내진비율은 18.4%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을 비롯한 서울시의 건축물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정이 필요하다.
2. 지진 대비와 내진설계
2.1. 재난 관리의 개념
재난 관리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 사회적 재난을 의미한다. 재난 관리는 이러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재난은 실질적인 위험이 크더라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방심하기 쉽고, 본인과 가족의 직접적인 피해에만 관심이 많으며, 시간과 기술·산업발전에 따라 발생빈도나 피해규모가 달라진다. 또한 인간의 노력이나 관리에 의해 상당부분 근절시킬 수 있지만, 발생과정이 돌발적이고 강한 충격을 지니고 있으며 같은 유형의 재난피해라도 형태나 규모, 영향 범위가 다르다. 재난 발생 가능성과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는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재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2.2. 지진재난에 대한 인식과 예방교육
우리나라의 지진발생과 국민들의 인식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웃나라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리적 위치상 지진 발생 빈도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연간 42회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연간 평균 8.8회씩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국민들은 지진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나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재난의 특성상 실질적인 위험이 크더라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방심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과 가족의 직접적인 피해 외에는 무관심하다.
지진재난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교육의 필요성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고려할 때,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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