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기본소득정책 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본소득정책 찬성에 대한 논의
1.1. 기본소득정책의 개념과 배경
1.2. 기본소득정책의 찬성 논거
1.2.1. 코로나19 경기 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
1.2.2. 지역화폐 정책의 성공적 사례
1.2.3.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1.2.4. 보상적 평등의 가치 실현
1.3. 기본소득정책 반대 논거에 대한 반박
1.3.1.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1.3.2. 기존 복지정책과의 중복 이슈
1.4. 기본소득정책의 미래 전망과 정책적 제언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기본소득정책 찬성에 대한 논의
1.1. 기본소득정책의 개념과 배경
기본소득이란 특정 조건 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이는 개인의 시장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전통적인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18세기 토마스 페인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사회경제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동화와 기술발달로 인한 대량실업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실험과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정책,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 유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기본소득정책의 찬성 논거
1.2.1. 코로나19 경기 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
코로나19 사태의 경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먼저, 경기도의 지역화폐 정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성공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지역화폐 정책은 높은 만족도와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대비 2020년에 청년층의 지역화폐 사용 비율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으로서 코로나19 경기재난지원금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원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업소로 제한하거나 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실제로 경기도 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전월 대비 56% 증가하고, 73%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을 통해 보상적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무조건성, 보편성, 정기성 등의 특성을 갖추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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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일보, <경기도, 지역화폐 만족도 조사 2.1p% 증가···소상공인 매출 기여>,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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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기도 지역화폐 쓴 청년들 "만족도 100점 만점에 77점">,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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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재난기본소득, 경기회복 ‘마중물 효과’ 있다”>, 2020.05.0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051147052655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 다니엘 라벤토스 지음 / 이한주 옮김 / 책담
“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 / 복거일, 김우택, 이영환 지음 / 한국경제신문사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 한경비즈니스
김종인 "기본소득 가정한 경제상황 언제 도래할지 몰라…한국식 ... / 아시아투데이
코로나로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도입 검토해야 VS 효과 없어" / 조선비즈
[칼럼]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의 미래는? / 법률저널
추석 전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찬성 50%, 반대 40%, 미디어오늘, 2021.06.07. 09:40.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38% “취약층만” 33.4% ‘팽팽’, 뉴시스, 2021-06-07., 국민 네 명 중 한 명 "재난지원금 반대"… 보편지급 38% vs 33% 선별지급 ‘팽팽’, 중앙일보,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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